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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41% 수준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나친 외국인 규제책은 수급 불균형을 가져와 우리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6일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보고서에서 유엔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한국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원은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55만 명"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2465만명)의 2.2% 수준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명)의 47.0%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금융위기 이후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했다"며 "이에따라 2008년 2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했다"며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은 이와관련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규제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 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돼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필요한 인력 수요에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불황기에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ou@newsis.com









삼성硏 "이민정책 개방적으로 전환해야"

| 기사입력 2010-05-19 12:00

"외국인 정책 전담 `이민청' 설립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연구원은 19일 `다문화사회 정착과 이민정책' 보고서에서 "다문화사회의 경제적 혜택을 높이려면 이민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연구원은 "단기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영주권 발급의 핵심 대상을 고급 전문인력에서 중간 수준의 숙련기능인력까지 확대하고 이공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또 "국내 외국인의 대다수가 단순 인력과 결혼 이민자인데, 이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쉬울 뿐 아니라 자녀도 취학률이 저조해 잠재적인 빈곤층이 된다"며 "이는 사회 통합 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같은 초기 단계에서는 이민으로 노동력이 공급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편익을 앞질러 실업, 종교 등의 문제로 심한 갈등을 겪는 프랑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순히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보다는 경제와 사회 상황을 고려해 이민자를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 미리 정하는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문화 가정 2세의 교육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담 교원을 상담ㆍ지도 전문 교원을 둬야 한다"며 "여러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외국인 정책 업무를 전담할 `이민청' 설립도 장기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zheng@yna.co.kr





Korea needs to become 'salad bowl'

| 기사입력 2010-05-20 19:33

한국 ‘셀러드 그릇’이 되어야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급증하면서 한국은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세워 용광로식의 동화보다 셀러드그릇식의 다문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서가 나왔다.



삼성경제 연구소는 수요일 한국은 다문화적인 셀러드 그릇 방식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홍 연구원은 "빠른 국제화와 저출산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새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용광로에 철을 녹이듯이 다양한 구성원이 속한 사회를 동일한 사회로 만들려는 시도 대신 셀러드 그릇의 야채들처럼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철칙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는데 드는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고 최연구원은 덧붙였다. 이민자 동화정책을 구상할 때, 미국은 언어와 문화에서 다양한 주류편입정책을 만든 후 용광로라는 별명으로 오랫동안 불려왔다.



미국과는 달리 유럽국가들은 셀러드 접시라 불렀는데, 이는 이민자들을 단일문화로 편입시키려 하지 않아 다양하고 독특한 문화들이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슬람극단주의자들의 등장 이 후 유럽국가들 또한 이민자들을 동화시키려는 쪽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다른 특성과 문화를 존중하는 유럽연합의 원칙이 여전히 모범사례로 남아있다.





"외국 유학생 유치, 아직 갈길 멀다"

| 기사입력 2010-09-28 12:00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늘고 있지만 양과 질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은 28일 `국제 유학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우리나라가 유학생 유출국에서 유입국으로 변화할 징후가 보인다"고 진단했다.



2000년 3천762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지난해 7만5천850명으로 늘면서 2000년대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증가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러나 유학생 유치 실적과 환경 개선은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최 연구원은 "국내 학생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OECD 평균인 6.8%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예상한 연구위원은 이날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지난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학생의 70.5%가 중국 학생인데, 이는 우리나라 교육에 매력을 갖고 들어오는 `흡입요인'보다는 자국의 좁은 입시 관문과 교육 불만족에 따른 `배출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게 단순히 국제수지상 유학 수입을 늘릴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고 사회 통합과 양질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2008년 세계 유학인구는 3천300만명으로 2000년의 1천800만명보다 83% 늘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한국 사회의 개방성을 높이는 게 유학생 유치의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학생 증가는 단순 근로자에 치우친 다문화사회의 인구 구성을 바꿔 사회통합 비용을 아낄 수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이민 문호를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 연구위원도 "영어로 값싸고 질 좋은 실용 학문을 가르치는 대학을 세우거나 유치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축적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도 개발도상국 유학생을 유인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zheng@yna.co.kr



"유학시장 확대 위해 유학생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 장벽 완화해야"

| 기사입력 2010-10-06 17:21

2000년 이후 유학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유학수지를 개선하고 해외 유학생들의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개방성을 확대하고 유학생들의 국내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국제 유학시장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전세계 유학인구는 3300만명으로 2000년 대비 83% 이상 늘어났다.



1990년대 이후 EU를 중심으로 회원국간 유학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IT 기술 확산에 따른 융복합화와 다국적 기업의 성장 등으로 글로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를 전형적인 유학생 송출국으로 분류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학생은 2001년 14만9933명, 2005년 19만2254명에 이어 2009년 24만3000명으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15% 수준으로 7명 중 1명은 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로 공부를 하러 오는 외국인 학생은 2000년 3762명에서 2003년 1만2314명, 2006년 3만2557명, 2009년 7만5850명 등 해외로 나가는 학생의 채 3분의1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만성적인 유학수지 적자가 우리 국민의 해외 유학에 대한 경계 심리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연구소는 우려했다. 2009년 기준 유학수지 적자는 39억달러로 여행수지와 함께 국내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무엇보다 사회 개방성을 개선하고 권역 내 유학시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외국문화 개방도 순위는 2009년 기준 세계 57개국 중 56위로 최하위 수준이어서 유학생 유치는 물론 다문화사회 진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초ㆍ중ㆍ고는 물론 대학 교과과정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커리큘럼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과 이민 문호를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 대한 이해 수준과 언어구사력이 높고 현지 적응력이 우수한 고급 인적자원이므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공계를 중심으로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문호의 개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졸업 전에도 유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해 글로벌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단 보고서는 유학의 과도한 산업화는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유학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지나칠 경우 송출국과 유입국 모두에게 비용을 증가시켜 유학시장이 경직될 것"이라며 "대학이 재정난 해소를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 기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훈기자 nanugi@





[잠재성장률 2% 포인트 UP] (1) "인구의 2%만 이민 유치해도 GDP 2조원 늘어난다"

5면| 기사입력 2010-10-11 18:36 | 최종수정 2010-10-12 02:27





< KIST의 외국인 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들이 이온입자 가속기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 KIST 전체 연구원 2000명 중 100명이 인도 네팔 등 해외에서 온 연구원이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1) 이민 100만명 받아들이자



저출산ㆍ고령화 눈앞의 위기…젊은 해외인력 유치 불가피



이민법ㆍ이민청 만들어…영주권 발급대상 확대해야



홍콩 란타우섬 동쪽 연안에 자리잡은 디스커버리베이에서는 피부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거주민 2만5000여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개국에서 온 외국인이다. 마치 유럽의 작은 도시를 연상케 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홍콩 영주권을 취득한 엘리트다. 그들은 금융회사가 밀집한 센트럴 지역으로 출근한다. 최광해 주홍콩대사관 재경관은 "디스커버리베이는 인종 차별도 없고 훌륭한 국제학교 등이 갖춰져 있어 인재들의 용광로로 불린다"며 "홍콩이 오늘날 아시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한 것은 오래 전부터 개방된 이민정책으로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열린 이민정책이 국가경쟁력 좌우



싱가포르도 많은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다. 인구 500만명 중 100만여명이 해외에서 이민온 젊은 근로자들이다.



킴응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 · 태지역 신용평가담당 이사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는 개방된 이민정책으로 젊은 국가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비결"이라고 말했다.



홍콩 싱가포르와 달리 이웃 일본은 빠른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니혼진론(日本人論)'(일본 국민의 우월성을 강조한 이론)에 사로잡혀 오랫동안 이민의 문호를 굳게 닫았다. 최홍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일본이 이민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은 3조8000억엔으로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배타적 민족주의로 자기쇄신에 실패해 역동성을 상실한 것이 경쟁력을 잃고 장기 침체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뒤늦게 이를 인식해 앞으로 50년 안에 일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000만명의 해외 이민을 받아들이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홍 연구원의 바램(?)과는 달리 일본은 현재 그러한 실행 및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민법조차 없는 한국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1.15명)이 가장 낮고 고령화 속도는 가장 빠르다. 핵심 취업연령인 25~54세 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게 통계청의 추산이다.



인구 고령화는 생산성 감퇴로 이어진다. OECD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 높아질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연간 0.32% 낮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외국인의 국내 이민에 문을 꽁꽁 걸어잠그고 있다. 변변한 이민법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200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의 국내 영주권 취득 요건을 명시한 것이 전부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을 막기 위해선 이민정책을 활용해 젊고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민법 체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형 KAIST 미래산업 석좌교수도 "이민의 문을 열면 노령화 문제도 해결하고 국가도 활력있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새로운 문화와 피가 섞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 우수한 집단을 형성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라며 "우리도 더이상 단일 민족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민 100만명 받아들이면?



이민의 문호를 활짝 연다면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민으로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국내 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자본 수익률을 높여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생산 증가 외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기업의 투자 여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영국은 1997년 이후 적극적인 이민정책으로 10년간 15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통계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인 100만명만 이민으로 받아들여도 성장률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순이민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GDP가 0.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한 저명 인구학자 로버트 배로 미 하버드대 교수의 연구 결과를 적용하면 이민자를 100만명으로 늘릴 경우 GDP는 2조원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부수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데이비드 어드레치 미 인디애나대 교수는 지난 8월30일 한국경제60년사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이민정책은 노동 공급 감소에 대처하는 좋은 대안"이라며 "다양한 민족이 유입되는 것이 혁신에 더 좋고 기업가정신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민 유입이 증가할수록 사회의 다양성과 개방성 창의성이 높아져 첨단 하이테크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청' 설치해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18만명(2009년 말 기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영주권 취득자는 1만6567명으로 1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단기 방문 취업자와 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이다.



최 연구원은 "단기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오는 소극적인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민법을 만들어 영주권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정책을 전담할 이민청 설립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 온 이공계 유학생 중에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로 붙잡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부 일각에서 논의 단계인 복수국적 허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인재를 붙잡고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선 복수국적도 전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출처] [급진적 다문화정책 배후] 삼성경제연구소 최홍 선임연구원의 행보(펌) (아름다운 집 행복한 사람들 (아름사)) |작성자 후후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