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대는 서울시가 세워서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시가 학교를 세울 때는 거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시가 부담을 해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겠단 의미입니다.



국립대학교, 초·중 의무교육, 각종 공립학교 모두 말할거 없습니다.

교육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담당한다는 의미죠.



사립학교도 이러한 운영원칙에 있어서 비슷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재단은 다른 수익사업을 통해 돈을 만들어 학교운영에 보태는 재단전입금은 있을 수 있어도

재단은 학교에서 수익을 남겨서 재단이익금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립대 재단들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거둬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다못해 축제 때

가수 부르고 폭죽 불꽃놀이로 돈을 펑펑 쓰고도 남아서 연간 몇천억씩 유보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합니다.

미국 다음이지요. 소득대비 등록금 비율로 보자면 세계에서 대학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입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대학의 3분의 2가 주립대 등의 공립학교고

이 학교들의 등록금은 우리나라 등록금 평균보다 연간 3,000달러 정도 싸다고 합니다.

(숫자상의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운영을 잘해서 등록금을 낮춰야지 세금으로 등록금 보전해 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식의 비판은 너무 퇴행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조금씩 발전적 정책들을 실현해서 그 파급효과로

여타 사립대들도 허리띠 졸라매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여서 남는만큼

등록금인하에 반영토록 하는게 국민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 아니던가요?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비판 하시는 분은, 그러면 모든 교육을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얘기인가요?

대학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이 거의 무상에 가까운 독일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