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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무과실 30 % 배상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10 23:53:48
추천수 1
조회수   748

제목

산부인과 무과실 30 % 배상 ?

글쓴이

김재용 [가입일자 : 2000-05-20]
내용
Related Link: http://blog.naver.com/jtyaprp/80157025259

국가 배상은 70 % 라는 데,,





분만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과



산과 의사의 입장 차이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어찌 생각하나요 ?





제 후배의 안사람이,

개원 준비 중이라는 데,, 그랬다 합니다..



니 죄는 니가 알렸다 ! 의 조선시대도 아니고



때려 치워라......





---------



영광서 단 한 곳, 30년 버틴 분만실도 문 닫아





전남 영광군 백수읍 백암리는 영광읍에서 버스로 30분 이상 떨어져 있다. 이 동네 캄보디아 새댁 치소팟(24)은 25일 첫애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영광읍내 영광종합병원을 다녔다. 그런데 6일 이 병원 산부인과가 분만실을 닫는 바람에 광주로 ‘원정진료(출산)’를 가야 했다. 영광읍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리역까지 가서 택시를 타고 서구 치평동의 산부인과로 갔다.



종전보다 한 시간 이상 더 걸렸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만삭의 몸으로 버스를 두 번 타고 택시를 타는 일이 쉽지 않았다. 치소팟의 남편 김찬일(49)씨는 “영광종합병원이 분만실을 닫는 바람에 광주 병원에 분만 일주일 전에 미리 입원해야 한다”며 “애를 세 명 정도 가질 예정인데, 앞으로 이런 불편을 겪을 걸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인구 5만6786명(3월 기준)의 영광군에는 산부인과가 네 곳 있지만 애를 받는 데는 영광종합병원이 유일하다. 5~6년 전부터 그랬다.



6일 이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가 그만두면서 분만실을 잠정 폐쇄했다. 1983년 개원 이래 처음이다. 이 병원 오승균(55) 원장은 “1월에 분만 의사 채용공고를 내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문의조차 없다”며 “2010년에는 간신히 폐쇄 위기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문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부인과를 갖춘 읍내 병원 등 지원 타깃이 정밀하지 못한 탓에 30년 된 시골 분만실 폐쇄를 막지 못했다.



 영광종합병원은 한때 연간 300명 이상을 분만했으나 지난해 120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영광군 신생아(481명)의 25% 정도를 담당했다. 전남 장성·함평군, 전북 고창군 일부 지역에서도 환자가 찾는다. 오 원장은 “돈(수지타산)과 관계없이 분만실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안 된다”며 “분만실 장비와 병실, 인력이 아깝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현재 영광군처럼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54곳 이다.



정부는 지난해 분만 취약지 여건 개선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산이 42억원에 불과해 충북 영동군 등 7곳만 연간 2억~12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영광군은 여기에 들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다.



http://koreajoongangdaily.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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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홍 2012-04-10 23:56:40
답글

공제회 성격이라 의사가 독박 쓰는건 아니던데 그래도 웃기긴 하죠<br />
<br />
만만한데 부터 죠지자 인지....

최영렬 2012-04-11 06:50:50
답글

분만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료분쟁 조정신청을 거쳐서 <br />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당연히 그 병원이 100% 배상하고 <br />
의사의 과실이 전혀 없더라도 정부70% + 의사30% 비율로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br />
<br />
여기서 과실도 없이 의사가 30%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br />
모든 분만하는 병원에서 그 금액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과 <br />
그 재원의

박호균 2012-04-11 08:16:48
답글

강아지와 사람... 요즘은 강아지 새끼 받는 것이 돈이 더 된답니다.산과의사의 한숨이더군요.

김재용 2012-04-11 09:58:55
답글

여기서 과실도 없이 의사가 30%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므로 <br />
<br />
모든 분만하는 병원에서 그 금액을 공동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과 <br />
그 재원의 마련은 모든 분만병원의 건강보험 청구금에서 <br />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입니다. <br />
<br />
------<br />
<br />
어거지이고, 비상식이며<br />
<br />
원천징수는... 그 돈

최영렬 2012-04-11 23:28:47
답글

이 정책은 딱 두가지로 정리 됩니다. <br />
1. 산과의사는 잠재적인 범법자 ... 과실이 없더라도 30 %는 무조건 책임을 지라는 것 <br />
2. 산과의사들에 대한 연좌제 ... 과실이 없더라도 연대책임을 물어 모든 산과의사에게 원천징수 한다는 것 <br />
<br />
그러나 국민의 호응이 없이 정책을 입안하는 행정부를 상대로 싸우는 일은 역부족이고 <br />
의사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정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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