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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선거판세 분석 무료배포 선관위 방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07 17:26:36
추천수 4
조회수   769

제목

시사인 선거판세 분석 무료배포 선관위 방해.

글쓴이

용정훈 [가입일자 : 2002-04-27]
내용
제 친구가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사인에서 선거판세를 분석한 기사를 무료배포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방해를 하고 있답니다. 특정정당에 편향적인 기사도 아닌데 무가지라는 이유로 배포금지라는 군요. 그러나 이 무가지를 인쇄하려 신고할 때도 선관위에서는 아무 문제제기가 없었답니다. 국가기관도 아니고 민간 언론사가 선거 관련한 분석기사를 무가지로 돌리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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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진 2012-04-08 01:17:14
답글

조선일보가 "신문 무상 급식"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br />
<br />
시사인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 <br />
<br />
<br />
선관위 편파판정은 정권교체후 단칼에 내려쳐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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