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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 기간 얼마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4-03 20:12:38
추천수 2
조회수   1,077

제목

채무소멸 기간 얼마죠

글쓴이

김순남 [가입일자 : 2003-01-21]
내용
답답한 사연 듣고 올여봅니다



일반 채무 소멸 혹은 법정 보호 기간이 10년 이라고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한 채무유효(소멸)기간도

10년인지요...



매우 궁금하여 이곳에 올여봅니다



법 계통에 근무하시느 분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멜 주소 ; kimsn123@yahoo.co.kr 입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주현 2012-04-03 21:36:09
답글

그렇습니다. <br />
<br />
근저당설정으로 보호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 하는데... <br />
그 피담보채권이 일반민사거래로 인한 채권일 경우 소멸시효는 10년이고, <br />
그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경우 그 근저당설정등기도 효력을 상실합니다. <br />

김순남 2012-04-04 07:10:41
답글

ㄳ합니다.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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