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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받고 왔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30 12:21:49
추천수 2
조회수   2,680

제목

즉결심판 받고 왔습니다.

글쓴이

권균 [가입일자 : 2004-01-28]
내용
지난 3월 XX일 아침에 00고속도로 상행선 00 근처에서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통화)으로 고속도로 순찰대 소속 경찰관 2명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기에는 손도 대지 않았으므로, 완강히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

하면 통화내역 조회하여 판사에게 말해보라는 말을 남기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왜 판사가 등장하나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더군요.



XX일 득달같이 통화내역 조회하였으나, 착신 내용은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여

음성까지 녹음된 단속 전후의 블랙박스 동영상까지 증거로 첨부, 이의신청을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법원에 출두하여 즉결심판 받았습니다.



우여곡절끝에 재생된 동영상에는 마침 당시 제가 듣고 있던 나꼼수 26회에서

김용옥 교수의 "제대로 돈을 투자할 줄 아는 놈이라면, 국민의 30조나 되는

돈을 강바닥에 퍼붓는 미친 X.." 대목이 나오기 직전의 열변이 생생하게 녹음

되어 있는 반면, 제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이것이 아마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동영상에 나꼼수 방송이 녹음되어 있다는 사실이 혹시나 보수 성향의

판사라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했었는데, 판사께서는

오직 본건에 관련된 증거만으로 저의 진실을 밝혀 주셨습니다. ^^



살다보니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는 일도 생기는가 봅니다.



저를 단속했던 두 경찰관께서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이니 혹시나 이 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 지점과 날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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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s@naver.com 2012-03-30 12:24:37
답글

열명의 법죄자를 놓쳐도 단 한 명이 무고함은 없도록..........................

이수영 2012-03-30 12:27:18
답글

성님 두부 드셨어유? ㅎ

손은효 2012-03-30 12:29:30
답글

노고 많으셨습니다. 일신상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가해 입장인 경찰의 입장까지도 배려하시는 아량은 나이들어가면서 배워야 할 점인거 같습니다.

김병현 2012-03-30 12:29:45
답글

잘못된 정보로 시간/비용 손실을 정부에서 발생 시켰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님 말고식 고발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군요. 본래 고발하는 자가 먼저 고발 사유의 증거를 제시해야지, 아무 이유없이 고발된 사람이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비상식적 일입니다.

김동수 2012-03-30 12:30:51
답글

ㅋㅋ

엄수호 2012-03-30 12:30:53
답글

4대강에 쳐바르는 소리에 당나라당경찰이 움찔했나 봅니다.<br />
수고했슴돠.<br />
친구.. 언제 한번 봐야지?

이태봉 2012-03-30 12:33:00
답글

개객끼들...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은 검경에 있습니다.<br />
지들이 증명을 해야지... 멀쩡한 사람 걸어놓고... 애를 먹이는군요.<br />
이제는 경찰청에 손배청구하시고 및 해당 경찰들 공권력남용 및 무고죄로 고소하세요.

이승철 2012-03-30 12:33:46
답글

무고하신데 이래저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br />
<br />
그리고 경찰관은 좀 제대로 그리고 확실하게 단속 업무를 해야겠습니다.<br />
권균님께서 보이신 넓은 아량을 이 사람들이 알기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손영민 2012-03-30 12:34:11
답글

진짜 저런 견찰새끼들은 그냥 두면 안됩니다.

전성환 2012-03-30 12:34:26
답글

그런 경찰은 혼내주셔야 합니다<br />
나쁜놈들!

이태봉 2012-03-30 12:34:30
답글

한번 본 때를 보여줘야지...<br />
어디서 또 똑같은 짓거리 하면서 삥을 뜯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권균 2012-03-30 12:36:04
답글

ㅇ. 양준영 님, 경찰관들이 가 버린 후 한동안 분을 삭이지 못했었습니다, ㅎㅎ<br />
ㅇ. 수영 아우님, 두부는 오늘 저녁에 집사람과 횟집에서 양념장 얹은 두부로 대체합니다, ㅎㅎ<br />
ㅇ. 손은효 님, 그래도 경찰은 우리 서민과 가장 가까운 사법기관 아니겠습니까. ^^<br />
ㅇ. 김병현 님, 이번에 좋은 공부했습니다.<br />
ㅇ. 수호! 오랫만일세~ 봄맞이 한 잔 해야지? ㅎㅎ

이태봉 2012-03-30 12:36:34
답글

고생하셨습니다.<br />
이런 어이없는 일에 쫓아다니시느라 낚시도 못하시고 글도 뜸했었군요.

유재석 2012-03-30 12:37:32
답글

시간 뺏기고 억울하셨겠습니다.. ㅜ<br />
자 이제 두부 드시러 가시죠.. ㅎ

김장규 2012-03-30 12:39:49
답글

안전벨트 때문에 저도 그런적 있습니다..<br />
<br />
그 경찰넘이 그러더군요..<br />
<br />
"불응하면 수원법원으로가서 즉결심판 받는다... 경찰인 나와 너... 판사가 누굴 믿을까?"<br />
<br />
별 개새끼가 다있더라구요.....

moondrop@empal.com 2012-03-30 12:40:14
답글

아.. 진짜 공무원들 싫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창호 2012-03-30 12:40:34
답글

괜히 지은죄도 없이.. 법원에 가면 움츠려 드는데요..<br />
채무 관계에서 힘든사람들 보면서.. 많은것을 느꼈습니다..<br />
고생하셨습니다..

이태봉 2012-03-30 12:43:04
답글

김장규님... 그건 '좀 도와달라'는 소리예요.<br />
도와달라는 넘도 있고 협박하는 놈도 있고 그렇습니다.<br />

권균 2012-03-30 12:43:46
답글

99%의 무죄 확신이 있었고, ( 1%는 나꼼수 때문에...) 그래서 무죄 판결 후에도 그냥 담담했습니다. <br />
블랙박스는 암튼 여러모로 유용한 물건입니다. ^^

사원진 2012-03-30 12:45:37
답글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승 2012-03-30 12:47:04
답글

권균님께서 불편은 겪으셨지만 그 경관들이 나쁜 맘으로 단속한 것은 아닐테지요.<br />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억울하면 이의신청해서 풀면 되는 것인데<br />
결국 시간과 노력,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니 국가에서 배상은 해주어야겠지요<br />
<br />
경찰관은 사법권이 있으니 굳이 증거까지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br />
이랬다가는 현행범 체포할 때도 한명은 캠코더 들고 따라다녀야

이태봉 2012-03-30 12:48:09
답글

권균님...<br />
블랙박스 없었어도 단속경찰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 무죄입니다.<br />
통화정보나 이런 것도 다 경찰에서 제출해야 하는 겁니다.<br />
이 경우는 무죄판결이 아니라 기각을 했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이병일 2012-03-30 12:52:46
답글

참 억울하고 화가 나실 텐데... 마음이 너그러우시네요.

박태희 2012-03-30 12:55:45
답글

전화기만 봐도 통화내역이 나오는데... 이상한 경찰관들이군요.

권균 2012-03-30 12:59:38
답글

만약 제가 유죄 판결을 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면, 그 때에는 경찰에서 <br />
SKT에 영장을 발부하든 어떻게 하든 제 통화내역 착발신 모두 조회하여 물적 증거로 <br />
제시하라고 요구할 생각이었습니다. <br />
위 김장규 님도 말씀하셨지만, 뚜렷한 물증이 남지 않는 경범죄의 경우에는 즉심에 <br />
넘어갔을 때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br />
하나의 경험으

kdugi3@naver.com 2012-03-30 13:01:11
답글

당월실적부족햇나 보군요 실적을 채우기위한 무책임한 행위인데 해당 경찰서에 진정서 넣으세요

이희정 2012-03-30 13:02:16
답글

다행이네요~~ 이래저래 블랙박스가 유용하군요 ^^<br />
그냥 액땜했다고 생각하세요..아마 갸들이 실적땜에 그런 엄한짓을 한것 같습니다.

권윤길 2012-03-30 13:12:10
답글

고생하셨습니다. ^^

최진석 2012-03-30 13:41:58
답글

이제는 블랙박스가 내부까지 촬영되는걸로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왜 이렇게 살아가면서 점점 어려워지는지.....ㅜ.ㅜ...

조영석 2012-03-30 13:44:25
답글

황당한 경우입니다.<br />
<br />
제 생각으로는 기각이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봅니다.<br />
<br />
동안 맘 고생하셨겠어요...

최상운 2012-03-30 13:46:39
답글

글읽는 내내 열받네요. 잘 마무리 되어서 다행입니다. 신경쓴거, 시간 낭비한거는 보상 받을 길도 없고 참..

권균 2012-03-30 13:57:02
답글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 즉결심판에 대해서 경찰서장의 청구가 법에 위배 되지 않는 이상 <br />
기각이 되지는 않는다는군요. <br />
이제 다 잊고 다시 생업과 취미생활에 전념하렵니다. ^^<br />
<br />

한권우 2012-03-30 13:57:06
답글

고생 많으셨어요.어흑

황준승 2012-03-30 14:08:13
답글

경찰이 증명해야 하는 것인가 보네요. <br />
정말 박태희님 말씀대로 전화기로 통화내역 확인해보면 될 것을...<br />
권윤님께서도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셨겠지요<br />
그래도 평소 하는 일이 단속업무인 경찰관쯤 되면 핸드폰 함 보자고 했어야지 말이죠

권균 2012-03-30 14:12:07
답글

황준승 님, 제가 핸드폰의 통화 내역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은 조작이 가능하다고<br />
(지웠다고) 바로 일축당했습니다. ^^<br />

황준승 2012-03-30 14:34:23
답글

크.... 이제 보니 나쁜X 들이 맞네요 <br />
설사 운전자들 중 그런 꼼수 쓰는 사람들을 겪어봤다손 치더라도 <br />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에는 넘어갈 수도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br />
<br />
권균 얼쉰의 그 선하디 선하고 선비의 기품이 느껴지는 인상을 보고도 냉정하게 대할 수 있다니요

정원호 2012-03-30 16:32:10
답글

실적 채워야 했나보네요. 경찰관을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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