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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이 나라를 보자. 국민들은 죽도록 일하지만 저축은커녕 평생 빚에 허덕이며 산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버스나 기차 같은 대중교통 시설은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고, 국민이 병들어도 정부는 '각자 알아서 하라'며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에런라이크의 <긍정의 배신>에 따르면, 전 세계 항우울제의 3분의2가 이 나라에서 소비된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은 세계 최하위다. 영국신경제재단(NEA)의 2010년 조사를 보면, 이 나라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을 간신히 넘겨 148개국 중 114위를 차지했다. 이는 베트남(66.5점)은 물론, 쿠바(65.7)나 엘살바도르(61.5)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다.



이 나라가 어디일까. 미국이다. 그렇다. 한국이 그토록 닮고 싶어하는 '선진국'의 대명사 말이다. 물론 미국은 '잘 산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미국의 2010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4만7000불이 넘어, 2만 불인 한국의 두 배를 가볍게 넘어선다.



이 사실은 무엇을 말해줄까? 우리의 목표가 그저 수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일구는 것이라면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미국식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었다. 사실 '미국식 경제체제'를 배우기 위해서 협정 같은 걸 체결할 필요도 없었다. 한국 경제체제는 이미 미국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기업 탈규제, 고용불안정, 탈제조업화, 천문학적 등록금이 말해주듯 한국은 경제 전 분야에서 미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미국식 체질'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보다 그나마 '덜 미국적인' (하지만 여전히 부실한) 부분이 의료, 교통, 전기, 수도, 우편 등의 공공서비스인데, 이 분야에서도 어김없이 '체질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민영화'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가 조금씩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정부는 '민영화' 대신 '현실화' '개혁' '선진화' 같은 말을 즐겨 쓰지만 말이다.











토머스 게이건의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라는 책 소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링크를...뭐 당연합니다만, 조중동 같은 곳에선 이 책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