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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공단쪽에서 들은 바로는 배상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고의성이 없어 절충해서 합의합니다.................

http://board.wassada.com/iboard.asp?code=freelaw&part=board<br />
법률무료상담 게시판에 올려보세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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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친구분 와이프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건지 확실해요??<br />
아님 작업자 실수가 아닌 자동화기계 문제로 인해 일어난건지??<br />
친구분 와이프님이 잘 모르셔서 그냥 덤탱이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br />

양준영님 : 저도 안타깝지만 소소한 경우 업주가 부담하지만 금액이 금액인지라 면피는 어려울거라 생각하고요..<br />
안형렬님 : 작업자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무료상담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좀 더 파악해서<br />
진현호님 : 덤탱이가 아니고, 작업자 실수였다면 확실히 면피가 어려운거겠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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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 좀 위태위태하거든요.. 안타깝네요..

저희 회사(창업주는 제 둘도 없는 친구놈이고 대표이사는 저입니다)의 경우<br />
10여년 전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베이직 마스터와<br />
베이직 링기어, 운전장치, 전동기 등이 망가져 수천만원이 날아간 적 있지만<br />
실수로 그런 것이니 앞으론 좀더 조심하라며 격려해주는 것으로 끝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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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제가 친구놈에게 "야, 그래도 잘못은 잘못인데 야단도 안 치냐?" 했더니 친구놈 말

도연님, 아무리 보아도 한 아르바이트 작업자의 재단 불량으로<br />
1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심히 의심스럽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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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고가의 핸드퐁용 필름이라도 한 작업자가 몇 시간 동안에<br />
13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킬 분량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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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따져보아도 한 작업자가 몇 시간 동안에 입힌 손실만 1300만원이라면<br />
그것도 단순 재단작업을 거친

이럴때 새나라스타일로 말하자면. 정확한 작업지시를 받은적이 없다...

그리 비싼 재료의 업무를 시키는 데 정식 교육도 없이 알바 투입 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읽다가 보니...<br />
재료가 1300만원어치인가요? 재료로 가공할 수 있었던 매출이었던건가요? <br />

업주 측 주장은 당연히 재료 손실이 1300만원이라는 얘기겠지요.

그런 업주면 손배 청구도 하지 않았을거란 상상이...

그런일을 ..숙련된 정식사원채용해서 할일이지...............아마추어 알바 아줌을 잠시고용해서 ..<br />
문제가 생기니까 ...덤탱이씌운다는거밖엔 달리 해석이안되는군요..................<br />
..........<br />
.......오너가 ..........영~~ ~~ ㅡㅡ''

재단을 교육도 못 받은 미숙련공에게 시켜서 1,200만원의 물적 피해 발생이라...<br />
언제부터 재단을 아무나 시키는 작업이 됐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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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라고 해요. 개수작 냄새 풍기누만요. -_-;;;

이런 식이면 공장 취업 무서워서 못하겠네요.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교육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br />
물론 안전과 관련되 것이기는 하나 신입사원교육, 정기교육, 직무전환시 교육 등~~~<br />
아마도 사업주측에서 이런 교육을 직원에게 행하였는지, 교육참석 증빙자료는 있는지 ...<br />
이러한 사항을 점검해 보시고 노무사나 기타 법률자문을 구해보시면<br />
해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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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나 법률

저런 식이면 제품 불량 만들면 전부 게워내라고 할 듯.

핸드폰필름 재료비가 그렇게 비싸나요?<br />
실수가 있음 몇시간에 천만원넘게 로스가 날정도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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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비싸다면서 숙련공이 아닌 알바를 쓰는건 앞뒤가 안맞습니다.

피해를 줬다면 보상해야 겠지만... 피해금액도 좀 이상하고, 알바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것도 이상하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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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많이 이상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상황및 금액을 따져보고 처리해야될 사항으로 생각 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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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보면 덤탱이 씌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바에게 정식교육없이 한것인데...<br />
왜 절반을 물어 내야 합니까? 최종 납품전 검사하는 과정도 없는 모양이죠?<br />
저렇게 물어 내야 하는게 맞다면 해당 일에 대한 수익도 절반 나눠야 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와 서약한 서류들을 일단 직접 봐야 한다능..<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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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C책임자도 없는 회사에서 OJT도 안시키고 시킨 일이라면 CEO가 도덕적으로 나뿐잉간

그러게요. 초품 검사는 기본인데 뭔가 이상하네요.<br />
측정이 불가한 항목이었나...

일단은 실수가 어떤 실수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거 같은데요..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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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아보고 적극 대응하시길...

앗..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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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차도 손해를 입히면 응당 어느정도의 복구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br />
회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 자세한 내용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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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재단불량에 대한 중간 품질 검수절차가 없는 생산라인이면, 사장이 리스크를 안고 간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되네요. 작업자가 잘못을 하면 라인이 멈추거나, 누군가 검수를 하거나 해야죠.<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