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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꼼수 김용민에게 해 주고 싶은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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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5 00:4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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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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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 김용민에게 해 주고 싶은 말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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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가입일자 :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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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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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주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권력의 세습을 금지하고, 개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일부를 대리인에게 양도하여 대표 권력을 선출하고, 항상 새로운 권력을 만들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지요. 권력의 세습이 가능해지면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의 세습을 반대하고 세습된 권력들은 일반적으로 개인들의 가치를 지키기 보다는 자신에 권력을 세습하여준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에 먼저 복무하게 됩니다. 또한 권력을 이용하여 부를 확보하고, 확보된 부와 권력을 이용하여 다시 더 많은 돈을 부자나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강탈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이용희 의원이 자유선진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들어오면서 자신의 지역구를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민주당의 정동영은 강남으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자신의 전 지역구인 전주 덕진을 자신의 계파에게 주었습니다. 과거 노웅래 전의원은 자신의 아버지인 노승환(?이름이 정확한지 의문) 전의원의 지역구에서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고, 한나라당의 남경필은 자신의 아버지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었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고 일본을 보면 480명의 중의원중에 130명이 세습된 의원입니다. 세습되는 의원들에게도 '헌법이 정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법률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세습출마를 금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마의 자유는 보장하되 '자금관리단체의 세습금지'정도만 개선안으로 내놓았을 뿐입니다. 일본 정치의 이런 후진성은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을 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를 보면 세습이라는 관습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그야말로 가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등골을 뽑아내는 기술들을 세습하고 그 자녀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은 돈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생존권을 위협합니다.
나꼼수의 김용민이 정봉주 전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나꼼수 방송의 최대 수혜자가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꼼수의 진행자중의 한명인 김용민을 공천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김용민이 자신의 뜻을 국회에 진출하여 펼치고자 한다면 정봉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구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서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지역구의 조직과 지역구의 자금 운용, 지역구의 모금 방식을 그대로 물려받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 이것이 다른 세습하여 의원을 하는 사람들과 똑 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지역구의 민의의 왜곡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부분은 적지 않아도 뻔 한 것이니까…
김용민이 "이 정권과 '맞장'을 뜨고 끝장을 보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정봉주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출마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실력으로 국회의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민권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 부채없이 의정활동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고 다른 정치 신인들이 다 하는 방법입니다. 본질이 세습인 형태의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고 무언가 께름직한 것이 있는데 이유를 알수 없다면 일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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