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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90일 이내 ISD 재협의 들어간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14 17:27:59
추천수 1
조회수   976

제목

한미FTA 발효 90일 이내 ISD 재협의 들어간다"

글쓴이

조영석 [가입일자 : 2005-08-19]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

박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이를 ISD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측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투자위원회는 5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우리 입장을 정하기 위해 15일 민간전문가 9명과 부처 관계자 6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ISD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며 "분과소위를 둬서 ISD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4대보험, 공공정책, 사법주권 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가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협정문에 보호장치를 더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꼼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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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2-03-14 17:36:02
답글

이 새끼들에게 바라는 것 한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조건 반드시 꼭 총선 끝난 다음에 TF만들고 니들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br />
<br />
ISD와 래칫 조항등에 관한 협상을 다시 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이것을 이룬다고 까불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것을 내줄지 모르는 상황으로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br />
<br />
FTA를 이전의 것과 지금의 것으로 구별 조차 못하게 뭉뚱그려 흐릿하게 만들어 놓

박길선 2012-03-14 17:38:32
답글

선거철은 선거철이구나 ㅋㅋㅋㅋㅋ

이원일 2012-03-14 18:13:41
답글

재협상은 상대방 국가에서 폐기한다고 선언 할 때, 재협상이 가능합니다. <br />
<br />
90이내에, 한번 만나는것에 불과합니다.

조영석 2012-03-14 19:28:05
답글

이러지도 저러지도 참 답답합니다.<br />
<br />
저위 세슘 문제도 그렇고...<br />
<br />
미국 수입산 쇠고기에서 조그마한 뼈 조각 하나로 전면 수입금지했던 때가 그립습니다.

이석주 2012-03-14 21:06:06
답글

쌀국한테 개기면 맞거나 죽는다는 걸 전세계에 교훈으로 남겨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varuna21kr@yahoo.co.kr 2012-03-14 21:46:19
답글

명박이가 분명히 국회 날치기 통과이후 재협상 없다고 했는데 100분토론에서 한다고 말을 하던 박본부장<br />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해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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