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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지난해 말 국회가 FTA 재협상 결의안을 채택했고, 우리는 이를 ISD 재협상을 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며 "발효 90일 이내에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측과 재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비스투자위원회는 5월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과의 협의에 앞서 우리 입장을 정하기 위해 15일 민간전문가 9명과 부처 관계자 6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ISD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며 "분과소위를 둬서 ISD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듣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ISD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정부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4대보험, 공공정책, 사법주권 등을 지키기 위한 여러 장치가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협정문에 보호장치를 더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요. 꼼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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