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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3-07 18:07:48
추천수 0
조회수   2,026

제목

美 "한국, 약값 추가조치 없으면 분쟁절차"

글쓴이

인태선 [가입일자 : 2012-12-20]
내용
Related Link: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

커크 USTR대표, 해치 상원의원에 서한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된 약값 결정 절차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추가 입법조치가 없을 경우 필요하다면 분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이날 미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에 따르면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1일 오린 해치(공화) 상원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국의 관계당국이 제약업체와의 협상 등을 통해 결정한 약값에 대해 해당 업체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외부 전문가가 이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미 업계 단체인 의약연구제조업협회(PRMA)는 한국 정부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가 모든 약품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 제약업계에서는 미 업체들이 이를 이용해 약값을 높게 받아내려 할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 업계 관계자는 "해치 의원이 의회에서 한국의 약값 독립적 검토 절차와 관련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주미한국대사 등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괴담괴담 하더니만....현실로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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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2012-03-07 18:18:55
답글

영어를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지 무슨말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br />
<br />
미국 제약회사의 약값은 우리나라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미국의 제약회사가 약값에 대해<br />
이의를 제기하면 외부전문가가 약값을 재검토한다 그런데 그 약품 종류를 모든약품으로 확대하겠다<br />
<br />
이런 말인가요?

entique01@paran.com 2012-03-07 18:23:22
답글

한미 FTA시작도 전에 미쿡 제약업체들이 먼저 시작하나요? 고투더헬~ 시작됐군요. fta찬동한 새퀴들 찢어죽여야겠네요.

권윤길 2012-03-07 18:26:41
답글

이제 합법적인 내정 간섭이 시작되겠군요. 어휴...

김기홍 2012-03-07 18:45:29
답글

보험적용 되는 약은 건강보험공단이 정해버릴수 있거든요<br />
진찰료도 공단이 가격을 결정해서 환자 얼마, 보험공단 얼마 이런식으로 부담하니까요.<br />
<br />
제약회사들이 그러니까 보험공단 마음대로 약값 정하지마라<br />
우리가 정해주는대로 받아라 이런거죠. <br />
약값 상승 -> 건강보험 부담 증가 -> 보험재정 악화 -> 건보료 상승 -> 제약회사 돈많이 벌음 <br />
<br />
문제는 이제는 약이

최만수 2012-03-07 18:47:57
답글

fta 악몽이 현실로 나타나는군요.

이희덕 2012-03-07 18:57:41
답글

얼씨구~

이석주 2012-03-07 18:58:37
답글

올게 오는 군요. 에헤라 디여 씨바!

정광구 2012-03-07 19:17:09
답글

이제 아프면 본의 아니게 죄인 되겠네요.ㅠㅠ

차진수 2012-03-07 19:36:20
답글

우리나라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종자 하나때문데 국민전체가 고통이네요.<br />
오늘 구럼비사태도 그렇고 증말 찢어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윤환 2012-03-07 19:38:32
답글

지옥문은 서서히 열리고 ㅆ ㅂ<br />
fta협상한 넘들 삼족을 모조리 돌육내버려야겠네여

lgenc@paran.com 2012-03-07 19:40:16
답글

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는 않은 국적모를 종자인데 박정희라는 잉간이 악의 씨앗을 키운거죠...

신동호 2012-03-07 20:35:54
답글

던없으면 ........치료도 못받고 ......비참하게 ...눈을감아야 하는세상이 도래하는군요 ...................<br />
...<br />
........ 누가? 어떤이들이? ....이들에게 정권을 쥐어줬던가 .... ㅡㅡ;;<br />
.<br />
.<br />
투표들 잘합시다 ..... ~

김재용 2012-03-07 20:54:06
답글

이젠, 그 가격이 당연하다시피한,, 고혈압, 당뇨약들, 항암제~~ <br />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공단이 강제으로 정한 것이라 그 가격이지, <br />
<br />
이~~~~ 젠,,, 제 값 받겠다.......... <br />
<br />
FTA 하에선,,,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요구일지도~~~ <br />

김동수 2012-03-07 21:35:17
답글

확실히 남자의 그것은 함부로 쓰면 안되는 것!!!!!!

kain62@paran.com 2012-03-07 21:38:59
답글

이제 시작인걸요?<br />
<br />
3월 15일 발효되고 총선 끝나면 본격적인 압박이 시작될겁니다<br />
<br />
그럼 이명박이는 " 지금은 곤란하다 내 임기 끝나고 마음껏 올려라 " 할겁니다<br />
죽일놈...

박진수 2012-03-07 23:40:41
답글

쥐새끼와 그일땅은 쌩가죽을 배껴.. 주겨 버려야 합니다. <br />
쥐새끼의 생년월일시를 써.. 배게에 붙히고.. 쥐새끼가 요절이 나는 그날까지!! 사시칼질로 저주를 퍼부우며 분을 삼킵니다.!!!

손영진 2012-03-08 00:22:41
답글

3월 15일 아직인데... --;

강신구 2012-03-08 08:05:21
답글

이제 시작이네<br />
FTA찬성 했는 새끼들..

우홍인 2012-03-08 10:29:16
답글

당뇨약,혈압약 이런거 오르면 서민층 부담 많이 커질텐데요..<br />
<br />
안그래도 이런약들은 제약회사들은 계속 올리려고 하고 <br />
보험공단에선 필수재라 올리면 곤란하다며 여론을 한기시티는 캠페인도 하며 버티고 있었거든요..

varuna21kr@yahoo.co.kr 2012-03-08 12:06:41
답글

ISD 조항을 이용한 분쟁 한번 해보길.......<br />
그래야 명박이 딴나라 박그네의 이야기가 모두 뻥이었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될테니.<br />
제발 3월이 가기전에 소송걸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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