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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사퇴하면 면책특권 없어지니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지않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22 16:14:00
추천수 1
조회수   1,106

제목

국회의원 사퇴하면 면책특권 없어지니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지않나요?

글쓴이

임대혁 [가입일자 : 2005-02-18]
내용
아주 디테일 하게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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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02-22 16:14:39
답글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김재철 2012-02-22 16:16:54
답글

저두요...마치 가카의 꼼꼼함 처럼....

이태봉 2012-02-22 16:23:43
답글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므로, 이건은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계가 없습니다. <br />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br />
<br />

김성철 2012-02-22 16:28:40
답글

오세훈의 뒤를 이었습니다<br />
훌륭합니다

임재우 2012-02-22 16:32:40
답글

서울=뉴시스】김종민 기자 = <br />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아들 주신(27)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br />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해 "정계를 영원히 은퇴하라"고 밝혔다. <br />
<br />
박 시장은 이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료진의 주신씨에 대한 MRI(자기공명영상) <br />
판독결과 발표 이후 류경기 대변인을 통해 "그간 완전히 허구이며 무책임한 <br />
정치적 공세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이같이

박형화 2012-02-22 16:39:00
답글

오우~ 나중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br />
강용석이야 이문제로 전혀 손해본것 없습니다 오히려 411총선을 겨냥한 그냥 쑈였을<br />
뿐 그렇게 따지면 득이 훨신 많죠 오세후니가 하려했던 장렬한 전사를 강용석이 한게<br />
되니까요. <br />
이문제는 확실하게 처리해서 두번다시 저런짓 못하게 해야함

김대원 2012-02-22 16:40:08
답글

미안하다고 꼬리 내렸는데 너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봤자 득될게 없어요. 그냥 정계에 발 못들일 정도로만 망가뜨리면 되고요... 그나저나 국회의원 그만둔다고 발표 하고... 아무도 질문을 안하니 본인도 그냥 나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살짝 고민하는것 같던데요. ㅎ 씁쓸한 퇴장이었습니다.

권혁훈 2012-02-22 16:46:42
답글

하나도 안불쌍합니다. 철저히 짓밟아 줘야 합니다.<br />
다시는 어느누구도 강용석이같은 짓을 못하도록이요.<br />
본을 보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윤 2012-02-22 16:54:18
답글

강용석이 설마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겠지요??

이정태 2012-02-22 17:15:23
답글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br />
괜히 오버액션해서 보수층의 반발심리로 강용석 키워주기보다 조용히 물밑에서 확실하게 처리해주리라 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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