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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좀 깊은 관계(?)에 있다보니 원자력 발전소 건은 초미의 관심삽니다.
올 여름에도 3주 일정으로 가족 모두가 도쿄행 입니다만,
오늘 facebook에 올라 온 후배 녀석의 블로깅이 뒷목을 잡게 하네요.
살만큼 산 어른들이야 그렇다치고 공기며, 물, 먹거리에 노출된 아이들...
게다가 일본 정부의 병맛 대응은 제대로 재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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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강력한 공공보안법 입법안을 추진중이다.
법의 주요 내용은 일본 시민은 개인이 측정한 방사선 측정기록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유하는 재난 정보도 법에 저촉된다. 즉 사회의 공공 질서(룰)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 입니다.
일본 국민이 이 법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이른바 ‘국가 기밀’ 분류 척도를 정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이 법은 기밀로 지정된 사안이나 정보를 누설할 경우 최대 10년 형을 언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