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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2-09 17:28:49
추천수 4
조회수   1,009

제목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되나요..??

글쓴이

안상길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Related Link: http://imnews.imbc.com/news/2012/politic/article/3018666_10152.html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이른바 '디도스 특검법'을 찬성 183명, 반대 9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 중 략 ==================



이에 따라 대통령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하고 한차례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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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임명되는 특검이 여당 딸랑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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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2012-02-09 17:37:24
답글

대통령은 임명권만 있고, 선정권은 없습니다. <br />
<br />
특별검사 선정권은 대한 변호사협회에 있고, 선정된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선택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br />
물론 이것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고용일 2012-02-09 17:51:14
답글

반대 9명을 잡아서 조사해보면..

김상중 2012-02-09 17:52:55
답글

특검해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리고 면죄부 줄려는 꼼수아닌가요~?<br />

민영기 2012-02-09 18:48:03
답글

과거 검사출신이었던 금태섭 변호사가 이털남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br />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중인 사건에 대하여 특검 얘기가 나오면 상당한 부담을 갖는다고 하네요.<br />
즉, 특검을 하네 마네 소리가 들리는 것 만으로, 자기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대충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br />
자신이 부실수사를 했고, 이것이 특검에 의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자신을 포함한 검찰도 피해를 입게 되니 그럴 우려가 훨씬 줄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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