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주류인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정책과 이념에서 확연하게 구분되는 세력인가요? 둘 다 모두 자유주의와 복지를 추구하고 재벌을 대하는 태도,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 한미 FTA에 대한 입장, 부동산에 대한 생각등 거의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제 세력 및 부에 대한 생각은 둘간을 구별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오로지 확연히 구분될 때는 여당과 야당으로 정권을 누가 잡고 있는냐가 결정되는 순간 그들의 입장은 ‘네가 찬성하니 나는 반대한다’로 바뀜니다. 설령 구분이 된다고 하여도 그들이 씨부리는 말을 너희는 정책에 혹은 사람에 대해 진정성이 없어 정도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말이 통했습니다. 정권을 ‘민주 반민주’로 구분하던 시대에는요. 이런 민주대 반민주의 구도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희석이 되고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면서 사라진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노무현 이후에는 민주 반민주의 구도 자체가 성립이 되질 않았죠. 그런데 이명박이 들어오면서 과거를 자극하는 이명박의 행위들이 몇가지 있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독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박을 유사 독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존재를 하지요. 악당을 만들고 화끈하게 악당을 퇴치하는 민주세력으로 포장하고 싶어하는 정치세력들이 존재하지요.
정책과 이념이 동일한 정당으로 별다른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선악의 구도로 만들어 버리면 너 보다는 얘가 더 정의롭다고 하고, 신명나게 악을 제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면 다시 한미 FTA와 같은 대동소이한 정책과 이념이 다시 활개를 치는 것이지요.
자유주의자들이 가지는 과거의 향수는 항상 선악으로 구분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존재해 주길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대중들의 정의감을 자극하고 항상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되니까요. 세상이 이념과 정책으로 구분되어서 선과악이라는 이분법이 사라지면 자신들이 힘들어지니까요.
자신들이 늘 하는 말인 ‘지금은 모든 것을 덮어두고 단결하여 악을 물리칠 때라는 선전 선동이 먹히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지요. 진보진영 또는 진중권과 같은 사람들이 나꼼수를 비판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나꼼수와 같은 매체가 이명박이 한 악행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구도는 더욱 더 “선과 악”으로 가게 되고 그것의 반사이익은 하나의 정치세력만 얻게 되는 것이 되니까요. 나꼼수를 비판하는 세력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선악싸움으로 치닫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얻지 못하는 손실도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념과 정책이라는 것에 균형을 찾게되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표는 ESTIN이라는 웹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http://estin.net/forum/news/id/909)
이 표는 지니계수(=시장소득-가처분소득)를 나타낸 표입니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 정도가 낮다고 합니다. 노무현의 집권시기인 2005년의 지니계수를 보면 0.008이고 이명박 집권시기인 2010년의 지니계수는 0.028로 3.5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때만 비교하게 되면 이명박의 재임기에는 빈부격차가 극도로 악화되었고 그 책임은 이명박에게 있다고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선형그래프로 보게 되면 1997년 이후부터 우리 사회의 지니계수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로 보게 되면 우리사회의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은 이명박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IMF 이후에 우리가 취하였던 민주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바꾸어야 이와 같은 사회의 시스템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나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바꾸면 이런 시스템이 바뀌고 우리들의 살림살이에 숨통이 좀 티일까요? 민주통합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 시절의 지니계수가 벌어지는 정도를 보시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경제정책에서 신자유주의를 주장하였고 친미적인 색채를 모두 가진 정권들이니까요. 더욱 더 지금은 민주 반민주로 구분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권을 바꾸면 우리의 불타는 정의감에 만족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머니와 미래의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던 본인들의 책임이지만 현명한 정치의 소비는 적어도 기생하는 세력은 없앨 수 있으니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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