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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판사는 불루투스 탑재 조끼를 입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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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27 19:4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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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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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판사는 불루투스 탑재 조끼를 입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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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재 [가입일자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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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의 논쟁 중 하나가 내의와 조끼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없다였죠, X-file이나 프린지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의와 조끼에 최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나봅니다. 판사들도 신기술 좋아하는 얼리어댑터가 있죠.
그런데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에 대한 검사를 왜 거부하는지.. 이건 도통 이해 불능이네요. 증거 제일주의를 거부하는 판사는 점쟁이 아닌가?
증거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중국집은 짱깨맘대로 사법반점은 판사 마음대로??
이 부분이 피고인의 유, 무죄보다 훨 중요한 쟁점이죠.
피고인의 유무죄는 피고 개인과 가족의 문제지만 사법 절차는 모두의 문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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