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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 판사는 불루투스 탑재 조끼를 입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27 19:48:24
추천수 0
조회수   1,190

제목

부러진 화살 : 판사는 불루투스 탑재 조끼를 입었다

글쓴이

홍용재 [가입일자 : ]
내용
부러진 화살의 논쟁 중 하나가 내의와 조끼에는 혈흔이 있는데 와이셔츠에는 없다였죠, X-file이나 프린지에서 볼 수 있는 신기한 현상인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의와 조끼에 최신 블루투스 기능이 있나봅니다. 판사들도 신기술 좋아하는 얼리어댑터가 있죠.



그런데 혈흔이 누구의 혈흔인지에 대한 검사를 왜 거부하는지.. 이건 도통 이해 불능이네요. 증거 제일주의를 거부하는 판사는 점쟁이 아닌가?



증거고 나발이고 필요없다. 중국집은 짱깨맘대로 사법반점은 판사 마음대로??



이 부분이 피고인의 유, 무죄보다 훨 중요한 쟁점이죠.

피고인의 유무죄는 피고 개인과 가족의 문제지만 사법 절차는 모두의 문제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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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2012-01-27 20:03:10
답글

부러진 화살에 대하여 말들이 많은데 핵심은 " 피고인이 형사소송법에 정한 공정한 절차"로 재판을 받았고, 증거채택이 되었냐 인것 같습니다. 형사재판받아보면 정말이지 한심스런 경우 많습니다. 유죄예단을 하고 형사재판을 한 판사가 거의 다 일 것입니다. 오즉하면 검사가 기소하면 99.7프로가 유죄가 되어 검사들이 순금의 함량보다도 더 유죄가 나온다고 자랑질하지 않겠습니까? 비싸고 전관사면 한번 더 들여다 봐 주고요.. 사법부 썩어도 너무

최경찬 2012-01-27 20:26:11
답글

사법부가 아직도 상황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최창식 2012-01-27 20:39:34
답글

그러게 말입니다. 참 간단한건데, 여기도 보니 본질은 뒷전이고 골통같은 소리하는 양반 계시더군요.

김용수 2012-01-27 21:24:35
답글

그러니까 재판이 아니리 개판이라죠...<br />
개쉑기가 하는 판결

강윤흠 2012-01-28 05:36:11
답글

현행범으로서 증거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봤겠지요. 피고가 요청한 게 혈흔 뿐 아니라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니 짜증이 날 만 했겠죠. 결국 그 때문에 영화화까지 된 것이지만. <br />
<br />
형사재판의 유죄선고율이 높은 건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 기소 남용을 막는 게 최선이지 무죄선고율이 높은 게 자랑거리는 아니죠. 전관예우금지 등 사법부의 문제가 있지만 이 사건 가지고 주장하는 건 핀트가 어긋났습니

허길 2012-01-28 07:26:39
답글

저는 사법부를 비판하는것이 김명호 교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 />
물론 저마다 본질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모두 같지는 않은듯 하여 다른 분들도 의견이 <br />
같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김명호 교수의 무죄를 주장하시는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br />
<br />
제 생각에 강윤흠님 께서는 판결이 공정하다는 전제가 있으시기에 사법부에 대해 비판하는 분들이 <br />
모두 비슷한 부류라

김성모 2012-01-28 22:29:31
답글

강윤흠님이 직접 형사재판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식재판 말고 피 말리는 유,무죄를 다투는 상황 말입니다. 다른나라에서 재판을 못받아 보았지만 우리나라 판사들은 무슨 신이나 되는건지 거의 "석명권:을 행사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심이 나는데도 석명권 행사하면 무슨 난리가 나는냥 행사를 하지 않고 판결 합니다. 판사들은 신이라서 우리들이 의심되는것도 독심술로 전부 알고 있는것 같이 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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