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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러진 화살, 이정렬 판사의 해명에 대한 의구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26 15:53:51
추천수 7
조회수   1,518

제목

부러진 화살, 이정렬 판사의 해명에 대한 의구심

글쓴이

최경찬 [가입일자 : 2002-07-03]
내용
Related Link: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201/h2012012602374921950.htm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몰이를 하고있는 가운데

영화소재 사건의 시원이었던 김명호 교수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소송에서

박홍우 재판장의 배석판사였던 이정렬 판사의 해명이 오늘 기사에 실렸습니다.



권력에 치이고, 검찰에 얻어맞고 이제 국민들에게조차 싸늘한 시선을 받게되니까

사법부내에서도 당황하고 이런저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찌될런지야 아무도 모르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기도 하고 가장 권위적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엔 늘 권력의 시녀노릇을 해왔기 때문에

별 기대는 없습니다.



각설하고...

이정렬 판사는 아시다시피 얼마전부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진보적 목소리를 냄으로써

주목을 받고있고 저와도 트친을 맺고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링크된 기사에서 그의 요지는 김명호 교수에게 유리한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청구취지의 '1996년 3월 1일'이라는 날짜가 공휴일이기 때문에 추가심리를 결정했고

이 추가심리 때 김명호 교수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아 결국 패소판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얼핏 형식논리로는 틀리지 않아 보이는데 재판이라는게 어떨땐 세밀한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판단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위의 소송에선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로

보이진 않습니다.



생활속에서 판결문이나 판례를 접하다보면 원고나 피고측 주장의 작은 실수나 착각, 오기 등은

적절히 지적하고 상식선에서 바로잡아 판결의 큰 줄기에는 별다른 영향없이

지나가는 경우를 흔히 봐왔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떤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떻게보면 형식논리를 앞세운 변명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찌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의 근거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법 공부 하신 분들이나 이 분야에 밝은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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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호 2012-01-26 16:13:01
답글

한마디루........................판사시키가 ............ 양심에 찔리니까..............변명하는거지요~~~<br />

김인봉 2012-01-26 16:35:22
답글

이정렬판사건 누구건..... 이래서 법리 위에 있는 국민이 재판에 참여해야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군요. 사건의 핵심인 김명호교수와 같은 내부고발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신들 판결의 명분찾기에만 골몰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br />
삼성재단인 성균관대학교에서 내부고발자로 껄끄러운 김명호 교수를 핑계꺼리를 잡아 해임한 것을 두고, 해임 절차가 옳네, 이유가 맞네, 네가 변명해봐라 뭐 그런

최경찬 2012-01-26 16:44:49
답글

권영호님, 의견 감사합니다.

이종근 2012-01-26 16:47:15
답글

http://news.donga.com/3/all/20120126/43557776/1<br />
http://leibnizs.cafe24.com/base/m7/menu2.php?com_board_basic=read_form&com_board_idx=12&com_board_page=&com_board_search_code=&com_board_search_value1=&com_board_search_value2=&left=2&topmenu=7<b

박갑진 2012-01-26 16:54:06
답글

쟁점이 무엇이었는냐에 따라 다를것같네요.<br />
권영호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최경찬 2012-01-26 17:10:35
답글

이종근님께서 링크해주신 이정령 판사의 글 잘 보았습니다.<br />
사건에 관여된 당사자로써의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br />
<br />
다만 좀 격앙된 상태인거 같고<br />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테러'라는 틀은 깨지못한거 같고<br />
그 석궁사건에서 박홍우를 옹호하는 근거는 객관적이지 않은거 같습니다.<br />
<br />
현재 부러진 화살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부조리는<br />
피해자인 박홍우 즉,

최경찬 2012-01-26 17:29:48
답글

또 링크된 이정렬 판사의 재임용거부결정 무효소송에 대한 글 역시 잘 보았습니다.<br />
사건의 얼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br />
<br />
그 사건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군요.<br />
재판부의 배려를 간파하지 못한 점이라든가, 왜 그 소송에서는 김교수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나<br />
조력자가 있었으면 소송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br />
<br />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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