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와싸다 법원] 이 사안에 대해 판결 요청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20 09:09:27
추천수 8
조회수   956

제목

[와싸다 법원] 이 사안에 대해 판결 요청드립니다.

글쓴이

안상길 [가입일자 : 2000-03-31]
내용
Related Link: http://photo.media.daum.net/photogallery/society/army/view.html

공군 전투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다 지상에 설치된 민간항공기 관제용 안테나와 충돌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군은 전적으로 조종사 과실이라고 판단, 관련자 3명을 징계했다.



................. 중략 .....................



공군은 지난해 11월 10일 작전사 부사령관 주관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B 소령은 공중근무 자격정지 3개월, A 중위와 소속 비행대대장인 C 중령은 경고처분을 내렸다. 400만원 상당의 지상안테나도 관련자들이 개인비용으로 변상해 복구토록 했다.



공군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어이없는 사고"라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



조종사의 고의도 아니고 훈련중 발생한 과실 파손에 대해서도 자비로 변상해야 되나요..??



뭔가 읽다가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혼돈이....



이제 군대에서 잘못하다간 자비로 총알 사가야 할지도..ㅠ.ㅠ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신필기 2012-01-20 09:12:24
답글

이러니 의무연한만 채우고 모두 민간항공사로 가는거죠~

김광호 2012-01-20 09:13:31
답글

군용 개인화기의 민영화.<br />
<br />
복무기간중에 사용할 기본 탄환은 입대시 지참물로 ...

박병국 2012-01-20 09:14:12
답글

위험한 상황이였네요....인명피해가 없었다는게 정말 다행이네요.<br />
아무래도 더 큰 사고가 안난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당사자들끼리 합의해서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br />
지겠다고 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안상길 2012-01-20 09:14:38
답글

예전 군대 개그가 현실이 되가는거 같아요...~~~<br />

이상태 2012-01-20 09:20:14
답글

과실이란게 자연적으로 공군의 책임이 포함되는건지 아닌지가 관건인데 여기선 순수하게 조종사만의 책임으로 결론 지었군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조종사 혼자 고집부리다 사고가 난건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훈련중 사고 인데 조종사가 피해 보상을 한다는게 좀 의아 하네요 ㅠㅠ

정영회 2012-01-20 09:35:45
답글

구축함 함장은 자함보험 1천억은 기본으로 가입하여 하는구나.......ㅠ.ㅠ

권윤길 2012-01-20 09:40:35
답글

회사에서도 개인 과실이 명백하면 개인 변상하잖아요. <br />
조종사 과실이 명백해서 개인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가 보네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