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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교육감 판결에 대한 소회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19 17:50:36
추천수 0
조회수   1,223

제목

곽교육감 판결에 대한 소회

글쓴이

정성우 [가입일자 : ]
내용
곽교육감이 벌금 30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업무에 복귀했다고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아쉽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자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네요.



연초부터 끝임없이 터지는

학원폭력과 자살 소식들...

입시위주의 무한경쟁,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사교육,

왕따, 학교폭력, 인권 등

교육환경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기 힘든

최악의 수준을 벋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곽교육감이 아무리 진보적인 교육철학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진보도 역시 더럽다는 보수진영의 공격을

피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교육감도 한명의 인간이고

한국의 정치지형과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 자리까지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 어떤 자리보다도

교육감이라는 자리는 혁신적이며

흠결없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현장의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의 생각이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오늘의 곽교육감의 판결과

진보진영의 대응은 많이 아쉽네요.



흔히 교육의 중요성을 말할 때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 혁신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저는 그중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이 빠르게 혁신되지 않으면

사회 전체가 공멸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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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gkim@dreamwiz.com 2012-01-19 17:57:18
답글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난 것도 아니고 아직은 지;켜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br />
흠집내기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면 금상첨화겠습니다만., 주변인 단속을 잘 못한 것 또한 잘못 이겠습니다만., <br />
<br />
확정적으로 3천만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 범죄자는 아닌 것입니다.<br />
1심에서는 그렇게 판결이 났습니다만 이게 확정된건 아니지요, 무고한 사람이 1심에서 사형선고 받았다고 그 사람이 바로 살인

jswoo70@hotmail.com 2012-01-19 18:01:58
답글

명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답답한 마음에 몇자 적었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2-01-19 18:06:47
답글

저 또한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br />
오늘 뉴스를 보니 6개월 이내에 상고까지 끝을 낼 작정인 것 같던데... ...<br />
<br />
좋은 결과 나오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br />
모쪼록 합리적인 판결이 계속되기를 바랄뿐입니다.

최종원 2012-01-19 19:11:15
답글

공판진행과정을 읽어보시면 곽교육감과 친구들이 매우 훌륭한 분들이란걸 아실겁니다.<br />
자질 운운 하시면 자질을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하심이 좋을듯합니다. 외형적인걸로 판단하시면 성급하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보호해 드려야지요.

이정수 2012-01-19 19:41:42
답글

성급한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jswoo70@hotmail.com 2012-01-19 19:49:39
답글

저도 공판과정은 글로 읽었습니다. 곽감을 비롯해 그분들 존경을 받을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정치적 상황판단이 흐려질 수 있고 실수는 합니다. 전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강윤흠 2012-01-19 19:54:56
답글

당선무효형. 입은 상처가 적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판결을 무죄로 뒤집긴 어려워 보입니다.

김영진 2012-01-19 20:46:36
답글

사실 걱정되는 것은 곽교&#48037;감이 복귀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미 유죄 판결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교육감 직무를 이상없이 수행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죄를 받았으니 흔히 하는 말로 령이 서질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br />
<br />
하지만 곽교육감 자신이 법학자이고 자신의 명예와 재산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의의 부조를 믿지만 그

최만수 2012-01-20 12:39:53
답글

법원 일심 판결이 아쉽네요. 박교수의 선거때 쓴비용 정도는 보전해주는 정도는 댓가가 있었다고<br />
보기 어려운거 아닐지요. 더군다나 박교수가 선거 끝난후 금전적 어려움으로 도움을 요청해서<br />
도와주었다면 곽교육감의 선의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한데도 유죄판결로 벌금형을 선고했으니,<br />
너무 과한 선고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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