넵 유종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br />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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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을 얻어 탄핵을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정치적 판결이 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
만약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실정법을 명확히 위반 하였음이 명명백백하다면 그 분께 당선무효의 형량을 선고하게 되더라도 당당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공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한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공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
와싸다 소수의 의견입니다만,<br />
상식으로 생각하면 유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무죄..<br />
이런 판단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
제가 본 바로는..<br />
한명숙 정봉주는 무죄 그리고 곽노현 박명기는 유죄 입니다.<br />
물론 박희태는 당연 유죄이겠지요. 제 판단입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