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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윗소식입니다.

원래 이런 나라 임니다ㅎㅎ

아니에요. 벌금형으로 컴백한답니다~

트윗발 소식이라.... 신문에 떠야 정확하게 알겠네요.

YTN 속보로 뜨네요<br />
벌금형이라고...<br />
복귀 가능하답니다.<br />
<br />
그나마 다행이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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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라니 불행중 다행이네요 <br />

곽노현 벌금 3천만원 선고... 직무복귀

갈수록 훈훈한 소식 입니다.

그나마 좋은소식으로 들어야겠네요.

박명기 교수는 어떻한데요??? ㅜㅠ

선거법 위반으로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게 확정판결 아닌 1심판결이라 교육감직에 복귀하고 업무도 볼 수 있게된 거겠죠?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교육감당선 무효이고.....

벌금형 직무복귀...

대선만 잘 치러면 되겠군요

가카 끝빨이 떨어지기 시작했군요...

법원하고 정부가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다행입니다.

일단은 잘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처음엔 뇌물을 인정한다는 속보가 떠서 다시 구속수감되나 걱정했는데 다행이 벌금형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휴~<br />
속보라고 올리고 기사 클릭율 올리려는 찌라시들 때문에 속이 탔었는데..휴~

휴~~복귀되야지요

아 다행이다. 이넘의 정부는 진짜~~

살짝 레임덕이 보이는 것일까요?

진짜 레임덕이 보이는 겁니다, 재숙님.^^

오늘 선고가 1심인가요?<br />
그렇다면 곽노현 교육감측이 항고(항소?)를 하면 2심, 3심(최종)까지 가는건가요?<br />
최종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구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야당이 의석의 2/3를 차지하여 탄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br />

넵 유종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br />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br />
<br />
2/3을 얻어 탄핵을 하더라도 저는 더 이상 정치적 판결이 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
만약에 곽노현 교육감께서 실정법을 명확히 위반 하였음이 명명백백하다면 그 분께 당선무효의 형량을 선고하게 되더라도 당당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 />
공정한 법의 집행이 필요한 것이지 다수의 힘으로 공정한 법의 집행을 방해

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br />
정치적인 관여를 안하게 하자는 취지로 올린 글입니다.

*^^* 넵 필기님., 오랜 만에 뵙는데 괜히 까칠해 보이는 글을 썼나 봅니다.

박명기에 대한 관심을.......현실론자라면 더더욱......바래봅니다.

와싸다 소수의 의견입니다만,<br />
상식으로 생각하면 유죄,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무죄..<br />
이런 판단은 정치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
제가 본 바로는..<br />
한명숙 정봉주는 무죄 그리고 곽노현 박명기는 유죄 입니다.<br />
물론 박희태는 당연 유죄이겠지요. 제 판단입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