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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1.kr/articles/535525
상대방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서 걱정입니다.<br /> <br />
아무래도 유죄로 판명날 듯 하네요<br /> 2억 선의로 보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고 보네요 <br />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검찰이 수긍하지 않고 끝내 대법원까지 갈까 우려됩니다.<br /> 어차피 망신주기 괴롭히기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재판부가 지금 사회 분위기 파악좀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불난데 기름을 펌프질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한명숙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br /> 공판중심주의에 철저한 판사라는 명성이 높다네요 <br /> 혹시 유죄가 되더라도 너무 비난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2203&idxno=534265<br /> <br /> 휴,,,,, 정말 답이 없군요..
대가성 인정이라고 속보가 뜨는군요.ㅠㅠ<br /> <br /> 기대 않했지만 정말 막장들이네요.
징역3년이랍니다
징역3년은 박명기에게 내린 선고이고 곽노현교육감은 벌금 3천만원이랍니다
곽노현교육감 대법확정때까지 업무복귀...
2억을 꾸준히 요구 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을 것이고 추후 2억이 건네갔으니 그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법은 전공이 아니라 T_T - 결국 대법까지 가야 되겠군요.<br /> <br /> 선의라는 도덕적인 관점도 중요합니다만, 실정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니 뭐라 제 주제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명건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뭐라 말하기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