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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순위를 두고 당선비율에 맞게 가지고 가는 것이라면, 석패율제하에서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과 석패율 비례대표가 나오니 명칭은 비례대표이지만 2명의 국회의원이 한 지역구에서 나오는 것이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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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의 명분이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것인데, 타지역에서 어느 정도 득표를 하게되면 국회의원이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나왔으니 지역주의가 극복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아! 그렇지만 석패율이라면 무조건이 아니고 득표율 차이가 3%이내라던지 하는 뭔가 기준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br />
즉, 어림없이 지고도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없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br />
현실적으로 독일식 명부제가 이번 총선에 적용하기는 힘들겁니다.<br />
그넘들 절대 수용안 할 거거든요. 오늘 아침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br />
석패율도 적용하기 힘들다고 하던데....<br />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모든 정당들이 지역정당화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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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두당만 석패율이라는 것을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당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명분이 되는 지역주의의 완화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생기고, 이념을 표방하는 정당은 사라지게되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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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게 있는데 더 나쁘게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죠.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보니 근소표차(아마 1%이내인듯 합니다) 선거구가 5개가 있고 한나라 2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군요.<br />
이런 거라면 1%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한다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보여지네요.<br />
물론 정당에서는 절대 1% 이내로 안하겠죠. 그래서 반대하는거고....

예를 들어 한나라당 나경원이랑 민주통합당 박영선이 붙어서 박영선이 당선 됐는데 나경원도<br />
득표율이 20%를 넘고 아깝게 떨어졌다면 나경원도 같은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되는거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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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 죽어가는 한나라당을 살려주는거고 민주통합당과 한나라당만이 해당되는 일 입니다<br />
당연히 통합진보당등 중소정당이 반발 할거고 진보의 통합도 물건너 갈겁니다<br />
그럼 결과는 한나라당의 승리가 보장될거고 민주당도

음? 제가 잘못알고 있는게 있나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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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건 정당별 획득한 비례대표 의석내에서 석패인원에 준다고 알고 있는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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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님이 알고있는 내용도 맞는 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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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패율로 늘어난 의석수 만큼 비례대표가 줄어드는거죠<br />
석패율의 문제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는데 있습니다<br />
이는 기득권을 지키려는 양당의 꼼수가 있는거죠<br />
이는 국민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일들 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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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니 문재인, 정동영도 석패율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br />
아마도 박지원, 김부겸, 김

그건 지지정당을 선택하는 투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많이 찍는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겠죠?<br />
그러면 간단하게 유권자가 지지당을 한나라당과 민주당말고 많이 찍으면 되는건가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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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18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시뮬레이션 한거 보니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국회의원 수가 330여명으로 늘어난다는거... 세금 아깝습니다.

김부겸은 석패율제를 해도 자기는 비례대표 명단에 올리지 않겠다고 했네요.

암튼 본문에도 적었지만 지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물러나는게 맞는거죠~

강인권님 마음은 알겠는데, 좀… 그렇습니다.<br />
박지원, 김부겸, 김진표 작품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br />
민주당 패는 것도 정도껏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