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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서울대 교수가 쓴 민영화 반대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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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3 11:38

글쓴이 : 이준구

제목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내가 늘 지적하는 것이지만, 이 정부는 무늬만 신자유주의적일 뿐 실제로는 70년대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를 내걸고 정권을 잡은지라 어떻게든 그 티를 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티를 내려다 체면을 구긴 대표적인 사례가 부자감세 정책입니다.

사후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감세정책을 내걸지 않았던 것이 이미지 관리에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란 점이 분명합니다.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했고, 후에 이 정부 최대의 실정 중 하나로 두고두고 언급될 것이 뻔합니다.



최근에는 공기업의 민영화로 신자유주의 티를 내려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역시 감세정책 못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 계획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민영화만 하면 효율성이 커진다는 맹목적 믿음에서 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철학의 결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겠다는 말이 나왔을 때 나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세계 제1의 공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니 실제 내용은 부실 덩어리였나?"라는 의문이 생겼기 때문입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정부가 민영화를 서둘렀겠습니까?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은 부실과는 거리가 먼,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임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기업을 구태여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저의가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저의와 관련해 수많은 루머들이 양산되는 결과가 빚어진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런저런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온갖 해괴망칙한 루머로 변질되게 마련이지요.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민영화를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도 잘 운영하기만 하면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으로 삼았어야 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공기업으로서 아무 문제도 없는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하겠다고 팔을 걷어 붙이니 국민이 정부의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시도 그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구요.



다행히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말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모르는 일이기는 하지요.

이 정부 특유의 암수로 우리들 모르게 물밑에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언젠가 4대강사업 밀어붙이듯 갑자기 인천국제공항을 민영화 하겠다고 강수를 둘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느닷없이 KTX 분할 민영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도 현재의 KTX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따져보면 그 문제는 이 정부가 스스로 초래한 것이 아닙니까?

철도의 철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CEO로 앉혀 놓고 효율적 운영을 기대한 것 자체가 넌센스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 공기업 임원진을 제 식구로 채우는 웃기는 짓을 했습니다.

공기업 임원직이란 게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제 식구들을 심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에 있어서는 이 정부처럼 심한 정부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부처럼 모든 자리에 철저하게 제 식구로 심는 정부는 과거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업 비효율성의 원천적 책임은 그런 몰지각한 인사정책을 쓴 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는 능력 위주의 인사로 바꾸는 것으로부터 꿰어져야 합니다.

만약 공기업의 비효율성이 정말로 문제가 된다면 바로 이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감춰두고 민영화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입니다.



KTX의 민영화 시도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한다는 말을 하기에 앞서 우선 능력을 갖춘 경영진을 영입해 경영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 정도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민영화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민영화 논의를 한다고 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 선행 노력 없어 뜬금없이 민영화를 한다고 나오니까 비판이 빗발치는 것이지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KTX를 경쟁체제로 바꿈에 따라 얼마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면 그 근거를 명백하게 밝혀 전문가들의 검증을 받게 만들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말로는 우리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KTX의 민영화가 영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를 설득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례는 민영화가 결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음을 명명백백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영국과 무엇이 다르길래 철도의 민영화가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을까요?

국민은 이 점에 대해 몹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한국전력의 민영화가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를 냉철하게 검토해 국민에게 알려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발전부문을 몇 개의 기업으로 쪼개고 민영화했지만 우리는 이렇다할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 사장직이 몇 개 늘어나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이득이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없던 정전사태를 경험하게 된 것이 전력산업 민영화의 이득입니까?

실내온도를 20도에 맞추느라고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살아야 하게 된 것이 민영화의 이득입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공기업의 개혁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우선 공기업의 임원을 능력과 관계 없이 연줄로 임명하는 악습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그 악습을 그대로 둔 채 민영화니 뭐니 떠들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마치 점령군이 전리품 챙기듯 제 식구들을 공기업 임원 자리에 줄줄이 집어넣는 모습을 보고 공기업 개혁은 물 건너 갔다고 체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기간산업의 민영화 같은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오랜 공론화의 과정 거쳐 결정하는 것이 순리인 만큼 다음 정부에 맡겨야 마땅한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또 다시 이런 무리수를 두려고 하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