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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담합을 해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참 주옥같은 세상.



뭐 이런 MB같은 제도가 다있답니까?





이하 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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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웨이 유성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와 평판TV, 노트북 컴퓨터의 소비자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두 회사에 과징금 44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수익성이 낮은 제품을 단종시켜 온 사실도 드러났다.



두 회사는 지난 2008년 7월 인텔의 최신 중앙처리장치(CPU) 센트리노2 칩을 장착한 노트북을 출시하면서 모델 별 가격을 이전보다 10% 넘게 오른 가격으로 책정했다. 한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이를 뒤따라 올리는 방식도 취한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삼성이 액정표시장치(LCD)TV 등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3만~16만원씩 줄이자, LG도 비슷한 가격정책을 들고 나왔다. 양사는 또 이윤이 적은 세탁기 모델을 단종시키고, 세탁기 구입 고객에게 끼워주던 5만~10만원권 백화점 상품권도 일부 모델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이같은 두 회사의 담합은 공정당국의 조사 움직임을 포착한 LG의 자진신고로 끝이났다. 동일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제품 값이 오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공정위가 움직임을 보이자, LG전자는 2010년 자진신고를 했다. 이를 눈치챈 삼성도 뒤늦게 신고했으나 이미 한 발 늦은 상태다.





공정위는 삼성에 258억1,400만원, LG에 188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하지만 자진신고자에 게 감면혜택을 주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1순위 신고자인 LG는 100%감면을, 2순위 신고자 삼성에게는 50%를 감면해 준다.



한편 공정위는 리니언시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5년 내 재담합의 경우 감면 혜택을 몰수'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지만 2~3년 전에 담합한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성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