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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한-중 FTA 효과?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은 어떤 나라와의 에프티에이보다 국내에서 파열음이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엘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한-중 에프티에이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란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연구원은 "중저가 제조 분야에서의 중국의 원가경쟁력"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는다면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협정보다 국가경제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클 뿐 아니라 반발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이미 우리나라 제1의 교역국이다. 우리나라 총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향한다. 안 그래도 심각한 대중 무역의존도는 에프티에이로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부는 중국과의 에프티에이를 통해 '경제영토 극대화, 개방이익 선점'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을 공략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에프티에이로 대중국 수출이 30% 늘어나는 등 국내총생산(GDP)이 2.7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정부의 낙관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우려 또한 크다. 최대 피해 분야는 칠레·유럽연합·미국과의 잇따른 에프티에이로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는 농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중 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중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향후 10년간 감귤을 비롯한 과일은 10억2000만달러, 채소는 9억7700만달러어치의 생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조차 2006년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면 200개 이상 민감 농산물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대중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는 철강금속·섬유류·생활용품 등에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철강과 섬유 쪽에서도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포스코 등의 대기업은 에프티에이 혜택을 볼 것으로 자체 전망하고 있다. 자동차도 수혜 업종으로 꼽히지만, 중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인 최인기 민주통합당 의원은 최근 "한-중 에프티에이 체결 땐 산업간 양극화, 산업내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대기업 이익은 늘지만 중소기업 기반은 흔들리고, 농림수산 분야 종사자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결국 8자 구조의 형태로 갑니다.

중간층이 사라지고,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곤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