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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법 정리 퍼온 글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06 10:52:19
추천수 2
조회수   1,446

제목

미디어렙법 정리 퍼온 글입니다.

글쓴이

전국찬 [가입일자 : 1999-12-31]
내용
Related Link: http://cafe.daum.net/stopcjd/6hlq/137

[언소주 국민캠페인 다음카페] http://cafe.daum.net/stopcjd





마치 미디어렙법 제정을 둘러싸고 진영내에서 찬반논쟁을 하는 것처럼 상황이 왜곡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모두 다 미디어렙법 제정을 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법제정을 반대하는 이는 없습니다.



1. 미디어렙이란?

- 방송사와 광고주의 광고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주의 부당한 방송 보도·제작 개입과 방송사의 힘을 이용한 광고수주를 동시에 차단하기 위한 공적 시스템, 그 목적은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있음

- 미디어렙법의 입법목적임(모든 법은 '제1조(목적)' 규정이 있습니다)



2. 현재 이견 상황

-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 지역방송협의회, 종교방송협의회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445개 시민단체



3. 이견 단체의 특징

- [연내처리]주장: 언론노조, 언론연대, 언론노조는 신문.방송,출판등 노동조합으로 한겨레,경향도 있지만 종편과 종편관계사도 소속됨. 언론연대는 이해관계없는 시민단체임

- 방송사들 대변단체인 지역방송협의회와 종교방송협의회도 연내 처리 주장

- [원칙주장]: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는 민언련, 참여연대, 진보연대 이해관계없는 시민단체 연대임



4. 기존입장과 여전히 동의하는 공통된 의견

1) (조중동종편 특혜 막기 위해)미디어렙법 빨리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09년부터 함께 촉구활동 해옴

2) 조중동 종편 특혜 미디어렙법은 안된다(유예기간 NO, 지분참여 허용율 최소화 또는 금지 등)

3) 현재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야합하여 처리하려는 법안은 '조중동 특혜 법안'이다.

4)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훼손하는 나쁜 법안이다.



5. 의견이 갈라진 시점

- 언론노조와 언론연대 및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모두 공통된 목소리를 내어 옴

- 12/23을 기점으로 언론노조와 언론연대가 기존입장과 다른 목소리 내기 시작



6. 이견의 내용

- 언론노조, 언론연대 : '종편 특혜법안이라도 무조건 연내처리 해야 한다'

- 저지네트워크 : '종편 특혜없는 공정한 미디어렙법 연내처리 노력하고, 안되면 넘기는게 낫다'



7. 다른 주장의 이유

- 언론노조, 언론연대 :

법안제정이 늦어지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군소매체가 죽는다.

일단 제정하고 총선이후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정하면 된다

- 조중동방송 저지 네트워크 :

미디어렙이라는 이름과 입법목적에 맞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처리 노력하고 안되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피해구제방안 따로 마련하고 넘기는 것이 낫다. 일단 제정되면 개정은 명분도 없어지고 제정보다 더 어렵다.



8. 법안 공백 상황시

- 조중동 종편 : 미디어렙법 제정시까지 법의 공백을 악용하여 조폭영업 가능

- SBS : 자사 미디어렙 설립 독자 영업

- MBC : 우리도 SBS처럼 하겠다 (현재 MBC노조는 '공공성 훼손'이유로 절대적 반대하고 있음, MBC가 진짜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것임)

- 지역방송, 종교방송: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끼워팔기로 나눠주던 광고수익 급감우려, 경영 악화 우려



9. 조중동 종편 입장에서 달라진 상황

- SBS, MBC 나서기 이전 : 미디어렙법 제정 안되는 것이 좋다.

- SBS, MBC 나선 이후 : "우리 망한다. SBS와 MBC는 묶어두고 우리만 풀어주는 미디어렙법 빨리 제정해라" (실제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이런 요구를 함. 민주당 모의원이 특혜만 주장하면 '다 풀겠다'고 하자 "절대로 안된다"고 함)



10.한나라당의 입장변화

- SBS, MBC 나서기 이전 : 미디어렙법 제정 안되는 것이 좋다. 늦어질 수록 좋다. 그래서 제출된 법안을 3년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함

- SBS, MBC 나선 이후 : 미디어렙법 빨리 제정해야 된다. 여소야대가 될 19대 국회에서는 절대 불리하다. 무조건 18대 처리해야 한다.



11. 조중동 종편과 한나라당에 유리하던 판세가 SBS에 이어 MBC까지 나서면서 정반대의 상황이 됨, 법의 공백상태가 되면 광고수주경쟁에서 갓 출범 최악 시청율 조중동 종편이 절대적 불리한 상황.



12. 현재 통과시키려는 법안의 내용(사실상 종편요구 100% 수용한 한나라당 안)

- 조중동 종편 미디어렙 편입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종편에 따라 2년 3~5개월 유예)

- SBS와 MBC는 바로 편입(SBS는 민영, MBC는 공영(기존 코바코시스템, KBS, EBS)

- 미디어렙 지분참여 40%까지 허용

- 1공영 多민영, 민영은 1사 1렙



13. 현재의 야합 법안 통과시

- 조중동 종편 : 유예기간(2년 3~5개월) 동안 조폭영업에 대하여 합법성 부여받음,

2년후는 40% 지분가진 계열미디어렙을 통해 조폭영업 지속적 가능

(법안 공백과 달라지는 것 없고 조중동 종편에 합법성만 부여해줌,

조중동 종편은 자기들 요구가 수용된 법으로 SBS와 MBC라는 강력한 경쟁자를 제거하고 무한독점 조폭영업 가능해짐("종편보호육성법"이라고 하는 이유임)

- SBS : 법에 규정한 미디어렙 설립시까지 몇개월 묶임(이후는 법안공백과 달라지는 것 없음)

- MBC : 공영 미디어렙에 바로 묶임

- 지역방송,종교방송 : 끼워팔기로 광고수익 발생함, 종편 등 다른 방송사에 광고수입의존하게 되어 독립성과 공공성 훼손 우려



14. 시행이후 결과

- 조중동 종편 득세, SBS도 득세, MBC와 KBS 등 죽음

- 방송사기업은 살고 공영방송은 죽음

- 정치사회여론에 엄청난 지각변동 가져옴, 좋은 방향은 아님, 1% 수구기득권의 세상, 민주주의 후퇴



15. 개정하면 된다

- 제정 : 시민단체, 여당, 야당, 종편, 지역방송, 종교방송, 공영방송 모두 다 찬성함

- 개정 : 종편과 한나라당, SBS가 개정할 이유가 없음

- 민주당이 다수당 되어도 절대다수의석(2/3) 차지는 어렵고, 설령 절대다수 되더라도 그간 경험상으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못함, 날치기 5관왕 한나라당처럼 막장은 못됨.



16. 현재 상황

-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 통과

- 5일 문방위 전체회의, 10일 국회 임시본회의를 열어 처리예정



17. 법제정이 방송사 밥그릇싸움 난장판이 된 이유

- "입법목적"이 실종되었기 때문임.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 사라지면 난장판이 되는 것임.



18. 기타

- 조중동 종편은 언론이 아님, 개국방송부터 선정보도, 허위보도, 편파보도

- MBC는 정권의 낙하산 개입만 없으면 그래도 나름 공정한 언론이었고 회복가능함.

- SBS도 조중동 종편에 비할 바는 아님

- 조중동 신문영향력 급감함. 한나라당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조중동 종편 절대적 필요

- 그래서 MB정권과 한나라당은 4대강보다도 더 막가파로 위법 날치기 불법 불공정 특혜로 종편 선정 강행, 미디어렙법은 그 결정판임

- 공영방송은 꽁꽁 묶어두고 조중동 종편과 SBS만 풀어놓으면 이후 상황은 뻔함.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는 혼자라서 그나마 다행임.



19. 정답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음

- 미디어렙 제도의 취지와 입법목적에 부합하는 법안을 빨리 제정하여야 함.

- 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빨리'라는 과정때문에 과정상의 일부 잠깐 어려움을 이유로 '목적에 반하는 법' 제정이란 있을 수 없음

- 신속한 제정과 함께 잠시나마 발생할 수 있는 지역방송.종교방송 등 피해구제방안도 동시에 강구 필요함

- 재협상 해야 함. '밥그릇' 싸움 편들어주기가 아닌 '입법목적'에 충실한 법안 협상을 해야 함.

- 민주당은 모르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는 것은 종편과 한나라당임.

- 역전된 상황을 잘 이용하면 좋은 결과 충분히 가능함. 더 이상 나빠질 것은 없음.

- 연내 처리에서 미처리되자 (18대에서 반드시 법제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의) 한나라당이 1월 10일까지 연기하였듯이 시간과 방법은 있음

- '한나라당이 안해준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현실타령대로면 아무 것도 못함. 한미FTA 재협상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임.



20. 퀴즈

1)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을 18대에서 처리하기를 원할까요? (여소야대가 분명해 보이는) 19대에서 처리하기를 원할까요?

2) 조중동 종편은 또 어떨까요?

3) 미디어렙법은 뭐하려고 만들까요? (제1조 입법목적)





<유의> 지금 [미디어렙]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서 동지적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견에는 의견으로 주고받음을 해야지...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하거나 음해해서는 안됩니다.



<정정>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의 참여단체 파악에 오류가 있어서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을 [언론노조, 언론연대]로 정정하였습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종교방송협의회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참여단체는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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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찬 2012-01-06 10:54:13
답글

종편 광고 더 몰아주기 위해 KBS 시청료 인상 들고 나온 듯...<br />
총선,대선에서 조중동매가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하는 듯 하네요...<br />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김정훈 2012-01-06 11:51:56
답글

언노조에 종편이나 종편관계사가 소속돼 있나요?<br />
제가 알기론 조중동과 조중동 종편은 언노조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br />

이태봉 2012-01-06 12:07:02
답글

김정훈님... <br />
1. 저는 종편과 종편관계사라고 했지... 조중동과 조중동 종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br />
2. 언노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br />
3. 언론노조와 언론연대에서도 이미 다 보고 확인한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정정 부분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br />
<br />
<br />
결국 <br />
한나라당이 단독처리 했습니다.<br />
민주당은 조중동이 무서워 다내

이태봉 2012-01-06 12:11:00
답글

언론노조나 민주당 주장의 가장 핵심사항인 [개정하면 된다]로 부터... 도망친 것입니다.<br />

이태봉 2012-01-06 12:18:42
답글

'지역방송 종교방송 망하면 책임질거냐'라고 책임을 묻던 사람들이니 .. 책임지고 [개정] 하겠지요.<br />

김정훈 2012-01-06 13:31:35
답글

종편 중에 mbn만 포함되어 있네요^^<br />
종편 관계사는 스포츠조선과 동아일보 신문인쇄 정도인가요?<br />
그리고 조종동이 법제정 지연 또는 공백을 바란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br />
되나 안되나 별 차이 없다는 말은 했습니다.^^<br />
<br />
책임지고 개정하겠지요...<br />
표현이 참 그렇네요. 생각도 그러하신지...<br />
만약 통과되지 않았다면...반대하던 쪽에서 자신하던대로 빠른 시일 내

김정훈 2012-01-06 13:33:31
답글

<유의> 지금 [미디어렙]이라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해서 동지적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 생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의견에는 의견으로 주고받음을 해야지... 의견이 다르다고 비방하거나 음해해서는 안됩니다.

김정훈 2012-01-06 13:35:48
답글

이태봉님의 마지막 멘트는 니들이 원하는대로 됐으니<br />
(이런 법안을 원한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벽 때문이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무시하시니...)<br />
우린 모르겠으니 앞으로는 니들이 다 알아서 해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br />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됐더라도 싸워서 얻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br />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태봉 2012-01-06 13:40:50
답글

김정훈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br />
본문 글은 김정훈님과 토론하자고 쓴 글이 아닙니다.<br />
<br />
저의 첫 댓글내용중 앞부분... 김정훈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 1.2.3만 김정훈님께 한 답변입니다.

이태봉 2012-01-06 13:49:41
답글

이건 답변 안드려도 되는 내용이고 김정훈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언급을 하셨으니 <br />
저는 누더기졸속처리를 책임지고 막아주면 일개 국민나부랭이일 뿐이지만 제정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br />
<br />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같이 싸워야 되는거 아닌가요? " <br />
<br />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한 것이 바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대응하자"는 것이 아니었나요? <br />
뭐라고 했었나요? 저

김정훈 2012-01-06 13:50:15
답글

착각하고 계신것 같은데...<br />
저한테만 답변을 해달라는게 아니라...(저만 이태봉님의 의견과 다른게 아니니까요^^)<br />
이태봉님의 댓글 내용이 잘못 됐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봉 2012-01-06 13:51:06
답글

[현실적인 벽] 타령은 언제까지 하실건가요?<br />
사람들이 왜 민주당을 욕하는지 정녕 모르시나요? 이기지 못해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훈 2012-01-06 13:57:25
답글

제정은 책임지겠다...<br />
민주당에서 조차 빨리돼야 내년 상반기 정도로 예상했었는데<br />
(이 예상은 이태봉님 말씀처럼 일부 연내통과를 원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br />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입법 사항에 대해몇몇 의원들의 말만 <br />
전적으로 믿고 아무 판단도 할 수 없는 머저리들은 아닙니다.)<br />
대단한 자신감이시네요...<br />
암튼

김정훈 2012-01-06 14:01:15
답글

민주당을 그렇게 욕하시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찍지 않으시면 됩니다.^^<br />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br />
저 역시 바라는 일입니다. 저 역시 덮어 놓고 민주당의 노선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훈 2012-01-06 14:01:53
답글

이상적인 타령은 언제까지 하실건가요? <br />
현실성 없는 이상과 선명성 경쟁 역시 득될게 없습니다. <br />

이태봉 2012-01-06 14:02:42
답글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이 맘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고요.<br />
<br />
이야기하시는 내용 충분히 들었고 알고 있으니, 그만 하겠습니다.

이태봉 2012-01-06 14:12:55
답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할 때는 '네가 틀렸어'라고 몰아부치더니,<br />
상황이 불리해지니 언제 그랬냐는 듯 '힘을 합치자'라고 하면서... '넌 무책임해'라고 몰아부치고<br />
자신은 현실타령하면서 상대는 마치 비현실적인 이상만주의자인냥 몰아부치고,<br />
그 거침없는 자유분방함이 참 부럽습니다.<br />
<br />
이런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만 '무책임한 비현실 이상주의자'로 만드시는거 같아서 한마

신석현 2012-01-06 14:35:43
답글

이태봉님. MBC가 진정 언론의 공공성을 위해 저런다고 생각하시나요?<br />
조중동이 아무리 발발거리고 뛰어봤자 2년 유예기간동안 MBC나 SBS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정<br />
생각하시나요? 코바코 해체 이 후 공공성의 기준은 없고 오직 시청률로 모든것을 판단하는 <br />
광고직접영업으로 군소언론은 다 죽고 SBS와 MBC가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br />
후에 그들을 다시 미디어랩으로 끌어올 수 있다고 정말 생

이태봉 2012-01-06 14:52:21
답글

L 신석현님.. 웬 뜬금없는 MBC이야기인가요?<br />
본질을 왜곡시키는 편가르기,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물타기... 지긋지긋합니다.

김정훈 2012-01-06 14:59:00
답글

이태봉님은 참 남의 말을 교묘하게 다른 의미로 바꾸시는 능력이 좋으시네요.<br />
흡사 잘 훈련된 정치인들을 보는 느낌입니다.<br />
<br />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할 때는 '네가 틀렸어'라고 몰아부치더니, <br />
=> 힘들 합쳐야 한다고 하신 것은 본인이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죠.<br />
내 의견과 방법이 올바르니 힘을 합쳐 싸우자...라고 하신 것이죠.<br />
마치 제 의견은 내 의견이

김정훈 2012-01-06 15:01:24
답글

언노조에 나와 있는 지부 현황입니다.<br />
http://media.nodong.org/com/com-5.html<br />
이 중 종편과 종편 관계사가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br />
제가 알가로는 위에서 말한 세개 정도인데...<br />
저도 정확한건 아니니 잘 아신다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김정훈 2012-01-06 15:06:10
답글

아래 글은 지역민방 노조위원장이 올린 기고문입니다.<br />
미디어렙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역민방의 노조위원장의 입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br />
<br />
극단주의자는 편하다. 원칙과 신념만을 내세우면 되기 때문이다. 선명성을 내세운 비타협 노선은 그래서 찌질한 타협론보다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인다. 이들에게 타협과 절충은 종종 야합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나약한 현실주의자를 공격하는 이상주의자, 원칙론자

이태봉 2012-01-06 15:09:27
답글

[졸속누더기라도 무조건 연내처리]를 주장하는 쪽에서 힘을 합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br />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힘을 합칠 필요도 없이 그냥 처리하면 되는거니까요. <br />
<br />
말씀하신 외에 조광 등 몇개 더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br />
노동조합의 특성을 이야기드린 것입니다. 노동조합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니 잘못되었다고 하지도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언론]이 앞에 붙은

김정훈 2012-01-06 15:12:56
답글

당연히 노동조합입니다.<br />
조중동과 KBS구노조는 빠진...<br />
그래도 나름 이 땅에서 언론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언론사 노조들이 모인 집합체입니다.<br />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대의나 정당성을 모른체 하지는 않습니다.

이태봉 2012-01-06 15:14:44
답글

법을 제정하는데 보아야 할 것은 딱 두가지입니다.<br />
<br />
1. 제1조 입법목적... 이 옳으냐 아니냐 (유신헌법 같은 법 그 입법목적 자체가 불순하죠)<br />
2. 입법목적이 옳으면 이하 법규정들이 입법목적에 반하지 않고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실한가<br />
<br />
입법기관과 국민들이 뭐하려 남의 밥그릇에 관심을 가집니까. <br />
그들이야 이해관계자니 얼마든지 로비하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할 수 있

김정훈 2012-01-06 15:14:50
답글

언론노조 홈페이지입니다.<br />
http://media.nodong.org/<br />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br />
언론노조가 한 일들이니 그들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향해 얼마나 싸워 왔는지를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태봉 2012-01-06 15:19:08
답글

김정훈님 바로 윗댓글에 대하여... 저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br />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하여 의견이 다르더라도 음해나 비방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 것이고요.<br />
그러나 자신들이 이해관계자가 되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당연히 이해합니다.<br />
저의 글 어디에도 언론노조나 언론연대를 비난하거나 허위의 내용은 없습니다.<br />
만일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당장 항의가 들어왔을 것입니다.<br />
대 놓고 물어도

김정훈 2012-01-06 15:19:21
답글

남의 밥그릇이 아니라 언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br />
이태봉님은 중소 언론들이 조금 어렵지만 각종 지원들을 통해 충분히 버틸 여력이 있다고 보시지만<br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대부분 중소언론(지방, 종교, 신문사 등)이 고사할 수도 있습니다.<br />
그렇다면 거대 방송사들만 시장에 살아 남을 것입니다.<br />
<br />
이태봉님이 내시는 그 자기목소리가 남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br />

김정훈 2012-01-06 15:25:43
답글

누구한테 무엇을 대 놓고 물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br />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br />
몇개라도 포함되어 있으니 종편과 종편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br />
하지만 제가 표현한 것 처럼...<br />
국내 거의 모든 언론이 소속되어 있고 그 중 두세개 정도의 아주 극소수 종편과 종편 관계사가 포함된..<br />
기왕이면 조중동은 빠져있는..아라고 표현하는게 더 좋지 않을

이태봉 2012-01-06 15:26:56
답글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당론을 결정하지 못하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허원제 의원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방방송과 종교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겠다"고 했습니다.<br />
<br />
이런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br />
<br />
자꾸 글올리시는데 모른체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미 한 이야기 또하고 또하고 있네요. <br />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는데... 끝내려면 <br />
제가 '뜬구름위에 집짓고 사는 이

김정훈 2012-01-06 15:27:04
답글

제가(민주당이나 언노조 역시) 한나라당과 종편을 따르는 무리 정도가 되면 되는거죠^^

신석현 2012-01-06 15:28:40
답글

언론노조가 한나라당이 의회를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능해보였던<br />
미디어랩법 제정을 위해 오랜시간동안 투쟁해왔는데 지금 엎어버리려고 하는<br />
주체가 MBC고 그 홍위병으로 서울민언련과 MBC이사로서 MBC와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br />
최민희인데 미디어랩법 논의에 있어<br />
MBC 의 거론이 뜬금없다니? 물타기, 편가르기 ?? 본인 맘에 안들면 그냥 물타기와 편가르기인가요?<br />
또한 언론공공성과 다양

김정훈 2012-01-06 15:29:19
답글

그 정도 특별법 정도는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br />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지원대책을 내 놓았을지는...<br />
그런데 그 특별법이란 것도 종편을 포함한 거대 방송사들이 어느 정도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봉 2012-01-06 15:48:43
답글

(글 추가 수정하면서 중복되는 댓글 하나 지웠습니다, 원댓글 내용은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br />
<br />
'한나라당이 안해준다'고 하면서 현실타령만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br />
뒤바뀐 상황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재협상이 가능했던 것이고... <br />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br />
제가 욕을 하는 것은 바로 이부분입니다. <br />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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