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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랩법 정말 중요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1-02 17:20:14
추천수 0
조회수   3,328

제목

미디어랩법 정말 중요합니다!

글쓴이

신석현 [가입일자 : 2003-01-10]
내용
조중동은 물론 최근에 변질된 mbc만 보더라도 그렇게 왜곡된 언론에

의해 사회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잘 아실겁니다.

이에 광고직접영업의 위험성 또한 많이 들으셨을겁니다. 광고직접영업을 막고

언론의 공공성을 지켜주는 미디어랩법 입법.

현재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있는 미디어랩법 문제 많은 것 사실입니다.

언론의 생태계에 대해 기본 상식만 있는 분이라면

현재의 법안에 문제가 많은 것 맞습니다. 조중동 종편에게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또한 자사 미디어랩법 지분율 40%의 문제... 종편에 특혜사항이 있는 등

지적하시는 문제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것도 지난 언론노조와 시민들의

끊임없는 투쟁에 따른 놀라운 기적입니다.

현재의 미디어랩법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시기를 미뤄버리면

사실상 미디어랩법은 물건너갈 확률이 매우 매우 높습니다.

미디어랩법이 물건너가면 지금 지적하는 종편의 2년유예 및 특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토록 우려하는 광고 직접영업으로 중소언론은 다 죽고 거대 공룡언론만이

살아남아 자본의 권력에 놀아나 광고주의 이익에 충성하고 기득권의 주장만이

판을치는 심히 우려스로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조중동은 악이고 mbc는 선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다시피 mbc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다시 관제방송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이번에 김근태 전 의원의 부고기사만 보더라도 어떻게 다루는지...

현재 mbc는 현재 미디어랩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의로운척 하지만

실제 속마음은 언론의 공공성, 여론의 다양성 따위는

없고 스스로 광고 직접영업을 통해 자사의 수익증대만을 목적으로 둘 뿐입니다.

광고직접영업 할 준비 다 되어있다고 합니다.

민언련 또한 mbc의 홍위병처럼 된지 오래고 자신의 이익이 관철되지 않으면

언론노조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s는 수신료까지

인질로 잡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긴 합니다.

지금이 최선의 미디어랩법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김정훈님이 지적하셨듯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의 공공성은 언론의 다양성, 여론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중동, 거대 지상파만 남고 한겨례, 경향, cbs 등 종교방송 ,

지역방송 다 죽는다면 언론의 공공성은 무엇으로 지켜내겠습니까?

광고 직접 영업을 노리는 mbc의 전략에 휘말리면 결국 방송사의

광고직접영업으로 언론 생태계는 완전 파멸될 것입니다.

지금 미디어랩법이 문제가 있더라도 입법화 하지 않으면

당장 mbc와 sbs는 직접영업을 할 것이고

이미 그 준비가 다 마쳐져있다고 합니다.

종편은 물론 mbc,sbs까지 이미 직접 광고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한 긴박하게 돌아가는 올해의 정치일정상 다시 미디어랩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너무 현실성이 없고 지금 미디어랩법을 입법하지 말자는 얘기는

사실 광고직접영업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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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2-01-02 17:27:18
답글

입법하지 말자는 말이 광고직접영업으로 가자는 소린인가요.미루다 미루어 19대 총선에서 2/3지지를 얻어 고사시키면 됩니다.

김정훈 2012-01-02 17:28:41
답글

더 세부적인 얘기긴 하지만...<br />
이번 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지주회사의 출자금지도 언론노조의 주장을 받아 들여 된 것입니다.<br />
SBS처럼 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미디러렙을 운영할 경우 이를 통한 터널링 또한 가능해집니다.<br />
그나마 수익이 SBS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로 귀속되며 지주회사는 이를 무기로 SBS를 좌지우지 할 것입니다. 가뜩이나 취약한 언론의 공정성은 또 한번 물건너 가는 것입니다.<br

신필기 2012-01-02 17:29:00
답글

음... 그러니까 이건 오세훈이 반대의 케이스란 말이네요.<br />
<br />

신석현 2012-01-02 17:30:07
답글

입법안하면 바로 광고직접영업으로 들어갑니다. 코바코가 위헌판결이 났기에 제지 할 방법이 없습니다.<br />
이미 mbc, sbs 자체적으로 준비 다 끝났다고 합니다.

김정훈 2012-01-02 17:32:24
답글

김민관님 말씀처럼 되어도 예측하기에는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br />
또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이라는 불확실한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br />
또한 그 전제가 충족되어도 법안 제정은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입니다.<br />
유예기간마저 없이 그야 말로 종편을 포함한 MBC, SBS가 2년 동안 마음껏 영업하게 해 놓고<br />
2년 뒤에 이미 정착된 현실을 다시 2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과연

motors70@yahoo.co.kr 2012-01-02 17:33:16
답글

19대 총선이 몇십년 후에 있나요.법이 통과대고 그걸 고치는게 더 힘듭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1-02 17:38:09
답글

지금 법이 통과 안대고 19대 총선결과에 따라 불확실하다면 그래도 직접영업 할까요.기업은 불확실한곳에 투자 안합니다.

김정훈 2012-01-02 17:38:24
답글

몇십년후가 아니라 현실에서는 입법까지 2년은 걸릴 것이라는게 중론입니다.^^<br />
일단 올해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 2012-01-02 17:40:25
답글

당연히 직접영업하죠. <br />
아무런 제약없이 직접영업할 수 있는데 왜 안하겠습니까?^^<br />
MBC, SBS는 이미 직접 영업을 할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준비 완료 상태입니다.<br />
종편은 이미 직접영업 하고 있습니다. 100% 정확한 사실입니다.^^

motors70@yahoo.co.kr 2012-01-02 17:57:26
답글

나중에 고사시키는건 2년이란 시간이 걸리니 차선책으로 법을 통과 해야한다.법이 통가대던 안대던 고사시키면 됩니다.다만 기를 쓰고 통과 시킬여고 하는 세력중 쓰레기당 및 조중동이 있지요.

이태봉 2012-01-02 18:06:38
답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살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죽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br />
죽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키우지는 말아야 하는데... 지금 통과시키려는 법안은 "완벽하게 조중동종편 보호육성법"입니다. <br />
MBC 막기 위해 조중동 종편 보호육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br />
죽는 것도 아닌데 잠깐의 어려움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정훈 2012-01-02 18:12:14
답글

지금 통과안돼도 조중동종편 보호육성은 달라질 것 없습니다.<br />
단순히 MBC를 막기 위애 선택하자는게 아닙니다.<br />
그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군요.<br />
현재로서는 조중동을 막을 어떠한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br />
거기에다ㅏ MBC와 SBS까지 뛰어들게 만드니 문제라는 겁니다.<br />
이태봉님께서는 계속 이상적인 말씀만 하시는데...<br />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br /

김정훈 2012-01-02 18:13:43
답글

김민관님...고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제발 민주당과 언노조에 좀 알려주십시오.<br />
저도 답답해 주겠습니다.<br />
왜 통과시키나 안시키나 조중동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걸 모르시나요.

이태봉 2012-01-02 18:19:17
답글

김정훈님... 아래 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br />
<br />
법제정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이 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br />
2년은 민주당이 내부 반대를 재우기 위해 계산한 것입니다. <br />
모든 이해관계자와 국민까지도 원하는 법입니다.<br />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되었으니 좀 제대로 노릇을 하고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합하여 국회를 압박하면 됩니다.<br />
<br />
개정

motors70@yahoo.co.kr 2012-01-02 18:27:42
답글

지금까지 이야기한 총선에서2/3 당선대어 까다롭고 더 깐깐하게 시행규칙을 만들어 고사시키는게 최선이라고 말했는데 그방법 말고 다른방법을 찾으시니 답이 없는 거지요.<br />
저희 부서에 이런 글이 붙어 있습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이꾸면 그꿈은 이루어진다.<br />
조중동 입장에선 달라지는게 많으니 기를 쓰고 통과시킬여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김정훈 2012-01-02 18:28:40
답글

제가 보기에도 과연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 됐다 하더라도 <br />
과연 미디어렙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br />
대선을 앞두고 조중동에 직접 타격이 가능할지요...<br />
<br />
결국 의견을 달리하는 민주당과 각종 시민사회 역시 결과적으로 원하는 것은 같을 것입니다.<br />
물론 조종동 종편의 광고직접영업을 막자는 것이지요.<br />
하지만 그 방법적인 면에서 현실 인식의 차이가 있을

이태봉 2012-01-02 18:28:45
답글

"통과시키나 안시키나 조중동 입장에서는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걸 모르시나요"<br />
<br />
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대충 차이점을 보면,... 지금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br />
<br />
1. 조폭광고영업에 합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비판, 여론의 질타 등 건전한 사회의 비법적인 모든 견제로부터 법의 이름아래 자유로와집니다.<br />
2. 강력한 보호막이 마련됩니다.(SBS, MBC와의 불리한 경쟁을 법이 막아줍

이태봉 2012-01-02 18:33:15
답글

김정훈님... <br />
언론노조가 가장 내세우는 것이 총선이후 "개정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br />
그런데 김정훈님께서 제정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언론노조의 입장에 대해 부정이 되는 것이고요. <br />
<br />
그런데 웃기는 것이 그 '개정하면 된다'는 것도 정작 민주당은 아무 소리도 안합니다. 책임못진다는 거죠.

김정훈 2012-01-02 18:45:11
답글

반대로 그렇게 쉽게 제정이 가능하다고 하시면서<br />
왜 개정은 안된다고 하시나요?<br />
그동안 조중동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서요?<br />
법안 통과 안되도 조중동은 영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br />
합법 불법 따질 필요도 없지요. 법이 없으니까요.<br />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사회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br />
그리고 제가 보기엔 법안이 통과 안될 경우...<br

김정훈 2012-01-02 19:02:14
답글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일치된 의견으로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압박하는 것만이<br />
조중동의 직접영업을 막을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br />
좋은 의견 주신 이태봉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태봉 2012-01-02 19:04:07
답글

제정과 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아래글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br />
다시 이야기드리면<br />
법의 제정은 시민단체, 여야국회, 지상파, 지역방송, 종교방송, 종편 등 모두가 필요성을 느낍니다.<br />
그러나 현재의 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종편과 한나라당은 개정할 이유가 없습니다.<br />
<br />
중소미디어도 지금 당장 타격은 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br />
결국은 보호육성에 힘입어 조중동

이태봉 2012-01-02 19:07:55
답글

잘 모르시던 분들도 아래에 제가 올린 글과 그에 딸린 댓글들 그리고 이글들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 />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저녁되십시오.<br />

김병현 2012-01-02 20:37:35
답글

이래도 고민 저래도 고민하게 만든 최시중...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MB보다 한 수 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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