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어디서 나온 컬럼인지 모르겠으나 ‘사법부 죽여서 정봉주 구하기’라는 글이 있어서 반박하는 글을 적습니다. 주심판사의 신상캐기나, 공지영작가의 이야기등등 반대편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고는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성과 양심’을 팔아먹는 천박한 행동이라는 글에서는 꼭지가 도는군요.



이 글이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우선 이 글의 근거가 되는 판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판사가 ‘이성과 양심’에 근거해서 판결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요.



정봉주 대법원판결문의 핵심부분은 아래 부분입니다.

".... 피고인이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조작 및 횡령을 하였다는 사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되었으며, 피고인의 이명박 후보자에 관한 의혹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정리하면,

1. 정봉주가 이야기한 이명박이 김경준과 공모하여 주가 조작과 횡령을 하였고 이명박이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허위임이 증명되었다.

2. 정봉주의 주장이 진실로 믿을만한 근거에 기초하지 않았다.

라고 유죄 판결의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 정봉주가 이야기한 것이 허위일까?

이 이야기가 허위라고 하는 근거는 노무현 정부말기에 특검에 의해 수사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무죄라는 것은 기소한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야기이지 그것이 이명박이 결백함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판결에 근거한다면 "이명박이 무죄, 무혐의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봉주의 이야기는 적어도 법정에서는 “허위로 증명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추정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죠.



1번에서 이야기한 허위가 증명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 정봉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한 것일까?

정봉주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에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근 것은 한나라당의 박근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한나라당의 많은 국회의원들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경준은 이명박이 실소유주이고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믿고 있고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봉주는 근거없는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상식에 기반을 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과하게 정봉주는 노무현 이명박 밀약설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앞에서 제기한 1과 2번의 주장이 판사들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법 적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정봉주의 변호사가 하였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의 시간 끌기가 정치적으로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상당히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되게 합니다. 저도 맨 처음에는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재판부는 이미 PD 수첩 무죄를 판결한 전력이 있고, 이번 판결의 경우 명예 회손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형이 과하다는 쪽으로만 생각하였는데, 나중에 공개된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재판부가 이성을 가지고 판결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판결을 한다면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그 비난은 당연히 잘못된 판결을 원상으로 돌리는 정봉주의 구속 정지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구요.



새해 첫글을 정봉주로 시작하는군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