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앰네스티, 정봉주 양심수 선정 가능성 높아" 13대 대선이후, 선거 문제로 구속은 처음





--------------------------------------------------------------------------------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지난 26일 수감되었지요. 정봉주 전 의원. 민주통합당이 정봉주 구명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요. 앰네스티 등등과 연대를 추진한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네요. 정봉주 구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 연결해봅니다. 안 의원, 안녕하세요?



▷안민석> 예, 안녕하세요? 안민석 의원입니다.



▶정관용> 오늘 첫 회의, 어떤 어떤 분들이 모이신 겁니까?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김중호 포인트뉴스울산 세진중공업 폭발사고 4명 사망 (종합)볼펜의 결로 짜낸 '복주머니'를 보라경복궁·숭례문·창덕궁 발굴조사 보고서 발간▷안민석> 위원장이 이제 천정배 위원장이시고요, 이종걸, 강기정, 최재성, 이제 젊은 현역 재선의원들 위주로 모였고요, 그 외에 정봉주와 가까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는 전현직 의원님들, 또 각 지역 위원장님들...



▶정관용> 다 당내 인사들이신가요?



▷안민석> 예, 오늘 구명위원회는 이제 당내 기구이고요, 주로 이제 법적인 차원에서 구명운동을 할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내일 아침에는 김어준 총수와 한명숙 전 총리님 해서 국민운동 차원의 공동대책위원회를 아주 크게 꾸릴 그런 준비모임을 내일 아침에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대책위원회,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것과 이 속에 민주당의 구명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범국민적인 공동대책위원회가 하나 따로 있고.



▷안민석>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민주당의 구명위원회가 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 밑에? 공동대책위원회 산하에 민주당 구명위원회가 있다?



▷안민석>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건 뭐 상하관계는 아닌데...



▶정관용> 오늘 구명위원회 논의한 끝에 결론내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민석>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정봉주 법을 추진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정관용> 어떤 거지요?



▷안민석> 그거는 이제 지금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같은 분들이 앞으로 제2, 제3의 정봉주가 나오지 않도록 이런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고요, 둘째로 좀 전에 말씀드린 아주 많은 각계각층들이 참여하는 그런 공대위, 여기에 시민사회단체와 문화예술계 인사, 도종환 시인이라든지 공지영 작가 이런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셋째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 앰네스티 내지는 국제 NGO, 인권 NGO 기구들과 함께 국제적인 연대 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관용> 정봉주 법,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하는 공대위를 만들겠다?



▷안민석> 예.



▶정관용> 앰네스티는 일부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었지요?



▷안민석> 예, 지금 그동안 지난 몇 개월 동안 앰네스티가 정봉주 전 의원도 만났고, 관심 있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신들도, 워싱턴포스트나 뉴욕타임스 등의 수많은 외신들이 이 문제를 비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앰네스티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시간은 조금 걸릴지 몰라도 분명히 이제 억울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13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선거, 대선 선거 문제로 감옥에 넣은 게 최초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앰네스티에서 양심수로 우리 정봉주 전 의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앰네스티는 양심수냐, 아니냐,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런 걸 기준을 정해가지고 선정 발표하고 이런 활동을 하던 곳 아니겠습니까?



▷안민석>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런데 지금 조사가 거의 끝날 단계일 텐데, 그 결론이 내려지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있나요?



▷안민석>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앰네스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선거 때 상대 후보를 어떤 흑색선전도 아니고, 정당한 국민의 알 권리에 의한 문제제기나 비판, 이것을 문제 삼아서 허위사실로 몰아서 처벌을 했다. 물론 뭐 처벌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법률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벌금 내지는 뭐 심하게 해봤자 집행유예 정도의 그런 건이지, 이걸 가지고 정당한 문제제기했다고 해서, 비판했다고 해서...



▶정관용> 실형 선고.



▷안민석> 감옥까지, 감옥까지 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다분히 인권 차원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국제적으로 아주 창피한 그런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이른바 정봉주법, 선거법 가운데 어떤 조항을 어떻게 바꿀 계획이신지요?



▷안민석> 정봉주 전 의원은 이제 선거법 250조,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 위반으로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이 조항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활동의 자유, 따라서 즉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백억원의 피해를 준 BBK의 실소유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지 않습니까? 또 사실 지금도 하고 있지요. 특히 한나라당 박근혜 당시 후보께서 이같은 취지의 공개 발언을 했고요. 그래서 이 조항은 후보자의 당선 및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250조, 251조를 공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물론 흑색선전은 당연히....



▶정관용> 막아야 되지요.



▷안민석> 처벌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앞두고 내지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당한 문제제기나 비판까지 허위사실로 몰아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건 참 문제지요.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국회의원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정치인과 국민의 입을 막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순히 되어 있는 조항을 조금 더 정교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안민석> 그렇지요. 이건 뭐 전체 판, 틀 자체를 바꾼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2, 제3의 억울한 정봉주가 없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선거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헌법재판소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 이게 한정 위헌이다. 93조 1항이라고 그러던데. 우선 93조 1항이 어떤 내용이었지요?



▷안민석> 이것이 보면은, 해당 조항을 보면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내지는 반대하는 내용을 이제 포함하는 여러 가지 홍보를, 그러니까 광고, 벽보사진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도 금지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밖에’라는 것이 트위터를 통한 의사표현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이 지금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관용> 그러니까 중앙선관위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던 것이고요.



▷안민석>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는 6대 2로, 재판관 6대 2의, 이제 6이 한정위헌이고 2가 합헌이었는데,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선거 국면에서 이제 돈 안 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식의 트위터나 인터넷, SNS니까 이런 선거운동이 좀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모처럼 국민께 기쁜 소식을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위헌이라는 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적용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거지요, 쉽게 말하면?



▷안민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당장 내년 총선, 대선 다 가능해진 거지요, 이제?



▷안민석> 예,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제 허위사실이라든지 흑색선전 이런 것들은 법적인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정관용> 물론이지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별도의 법을 통해서 되는 거고요.



▷안민석> 그럼요.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선거 유권자들의 입장을...



▶정관용> 의사표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안민석> 예,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정봉주 구명위원회 내일 발족될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안민석> 아, 내일은 발족이 아니고요, 준비모임입니다.



▶정관용> 예, 그러니까요. 그 준비모임도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민석>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