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당의 당권을 장악을 위한 대표선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뽑는데 중요한 기준중의 하나는 한미 FTA에 대한 9명의 입장일 것입니다.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도 한미 FTA 무효화 투쟁에서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면 투표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미 FTA가 날치기로 통과되고, 등원을 거부하였던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하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상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ISD 재 협상 없이 그냥 처리하라는 이명박의 말이 있었고, 김종훈의 FTA 처리 후 미국 쇠고기 더 많이 수입한다는 내용,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어떠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고치라는 요청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뉴스화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은 FTA 싸움에서 한발 짝 물러나와서 국회에 등원하였고 최근에는 내년 4월 선거를 앞두고 통합 민주당으로 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 한미 FTA 반대하였냐는 듯이 선거에서 이기면 재협상한다고 설래발을 떨고 있습니다.

FTA 정국에서 결정적으로 한나라당에 날치기 통과의 기회를 제공하여주었거나 면죄부를 준 것은 민주당 내의 한미 FTA 찬성론자들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인 당론이 피해대책과 독소조항이 수정되면 찬성한다는 국회의원들로서 몇몇의 사람들을 제외하고 민주당의 대부분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통합민주당에서 FTA를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들의 대부분은 과거 노무현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현역 지역단체장들도 존재합니다. 한미 FTA를 반대하던 노동자 농민 진보 정당의 뒤에서 비수를 꽂고 자신들이 해온 것이 있는데 당선이 되면 한미 FTA를 무효화하겠다고 합니다.

FTA는 주권국가는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공정하게 관리된다면 양국의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자본의 규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국가간의 협정은 자본력에 의하여 한쪽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그리스의 도산 위기는 경제규모가 작은 그리스가 EU에 편입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결국 한미 FTA는 그리스와 같이 주권국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상실 이외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없을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분명하게 한미 FTA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한명숙을 포함하여 현재 민주통합당 지도부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한 과거의 입장과 현재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절충안 찬성파 • 국회 등원파: '45인의 반란'
김진표•김성곤•김동철•강봉균•노영민, 당권파: 손학규, 추미애, 원해영



한미FTA 강건너 불구경파 (강불파) 행적
문재인 • 이해찬 • 한명숙 • 시민통합당‥

한미 FTA 찬성 단체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광재 전강원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한미 FTA 반대파
정동영(전북 전주시 덕진구), 천정배(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조배숙(전북 익산시을), 이종걸(경기 안양시 만안구), 정범구(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문학진(경기 하남시), 김진애(비례대표), 이미경(서울 은평구갑), 박우순(강원 원주시), 박주선(광주 동구), 유선호(전남 장흥군•강진군•영암군), 장세환(전북 전주시 완산구을)

한미FTA 반대 단체장
최문순 강원지사, 박원순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