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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건보료를 왜 나라에서 보조해주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7 15:27:47
추천수 1
조회수   910

제목

사학재단 건보료를 왜 나라에서 보조해주죠?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2012년도 부터 달라지는 건보제도 보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부담 50% / 학교부담 30% / 국가부담 20% 네요.





왜왜왜 사립학교 재단측에서 부담해야하는 건보료를 국가에서 부담해주죠?



왜 세금으로 사학재단을 이런것까지 보조해주죠???



일반 사립학교와 기업체와 차이가 도데체 뭐길래, 어디는 보조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나요?



-----------

오늘 건보료 통지서 받았더니 웃긴 내용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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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훈 2011-12-27 15:47:13
답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김기홍 2011-12-27 15:51:37
답글

좀 찾아보니까 ㅇ내년부터 그런것도 아니고 <br />
쭈욱 그래온거 같네요.<br />
<br />
왜? 도대체? 무었때문에???

백경훈 2011-12-27 16:05:19
답글

사악재단인게죠....

김재형 2011-12-27 16:06:22
답글

결국 막판에 국민세금 한 입 크게 베어 가는군요.<br />
한번 만들어지면 또 몇십년동안 20% 얻어가니 얼마나 큰 수지 맞는 장사를..<br />
역시 사학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남두호 2011-12-27 16:12:08
답글

임금도 국가 부담 비율이 엄청난 걸로 압니다..<br />
그리고 학교 운영비 지원은 몰론이고요..<br />
<br />
재단에 관게된 사람이 하는 말로는 <br />
국민 교육은 국가가 해야할 일을 개인이 대신하기 때문에<br />
정부 지원은 당연한 것이다고 하더군요..<br />
<br />
저는 이렇게 말했죠..<br />
교사인건비의 반 이상을 국가에서 부담하고<br />
학교 운영비도 나라에서 지원해주니<br />

심재현 2011-12-27 16:25:48
답글

사학이 근본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도 이해합니다.<br />
그러나 현실은 수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목숨걸고 반대했죠.<br />
국고 받아 쓰고, 여러 해택을 받고 있으면 그에 대한 감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br />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개정해야 합니다.

전국찬 2011-12-27 16:38:24
답글

사업이니까요... 세우기만 하면 돈 되는 장사...<br />
학교 하나 세워 사돈의 팔촌까지 교직원, 교사 고용해서 보조금 받고...<br />

남두호 2011-12-27 16:39:50
답글

나라에서 제돈 내고 가장 병신 취급 당하는 곳이 사학쪽이죠..<br />
아~ 아니구나! <br />
이젠 검은 머리 외국인도 있구나!<br />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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