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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마우스도 아닌 쥐새끼 한마리 덕분에 국격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문(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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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타임즈에 게재된 정봉주의원 유죄 판결 및 수감 관련 기사를 번역해 봤습니다. 밖에서 아이폰으로 급히 작성해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접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 A leading Critic of South Korea’s President Is Jailed



한국 대통령 이명박을 풍자함으로써 국가적 명성을 얻은 인기 온라인 비평가가 이대통령의 주가조작에 대한 루머를 퍼뜨렸다는 혐의로 지난 월요일 감옥에 수감됐다.



웹 인기스타 정봉주(51세)는 “나는 꼼수다”의 네 명의 출연자 중 한 명이었다. 그것이 4월에 시작된 이래 그 주간 온라인 토크쇼는 전 국가적인 청취자를 갖게 되었고 애플 아이튠 스토어에서 세계 최다 다운로드 정치 팟캐스트가 되었다.



남한에서 유래가 없는 형태의 이 프로그램은 이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별명에서 제목을 따왔다. 정씨와 그의 동료들은 이대통령을 풍자하거나 이 대통령 및 한국의 주류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식으로 폭로해 왔다.



지난 목요일, 대법원은 하위 법원의 정씨에 대한 징역 1년형을 확정했다. 판사는 정씨가 2007년 12월 대선 전에 “이씨가 주식 스캔들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퍼뜨렸을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발언을 했을 때 국회의원이었다.



판결이 팟캐스트보다 먼저 있기는 했지만, 정씨의 지지자들은 판결의 시점이 나꼼수를 질식사시키기 위한 기획이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것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판도라의 상자가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정씨는 월요일에, 검찰이 이대통령의 무죄라며 종결한 주가 조작 사건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레임덕에 접어듦에따라 수개월 내에 다시 시작될거라고 말했다.



정씨는 서울 중앙 지검 앞에 등장했을 때 그 말을 했다. 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정치 검찰”이나 팟캐스트의 모토인 “쫄지마!”를 외치며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한시간 후, 검찰은 그를 수감했다.



한국은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이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의 해가 시작됨에 따라 “나는 꼼수다”는 반정부 시각의 영향력있는 채널로 부각되었다. 많은 한국인들이 코메디라고 생각하고 웃거나 혹은 저널리즘과 루머 팔기의 경계를 허문다며 적대시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은 종교적인 정도로 추종하고 있다. 그들은 이 프로그램이, 그들이 친정부 보수라고 여기는 주류 언론의 대안이라고 간주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 시장 선거를 위한 10.26 재보선의 웹사이트 해킹 어택과 관련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이들 중 하나였다. 뒤이은 수사에서 적어도 한 명의 여당 관계자가 선거에서 승리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에게 피해을 줄 목적으로 한 공격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다.



군사 독재 시절의 학생 운동가였던 정씨는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는 자신의 서울 지역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무명에 가까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전직 정치인이 한국 정치의 뒷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듣는게 속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의 집요함과 코믹한 깔때기질만이 그의 명성에 더해졌다.



“이것은 나꼼수에 대한 파괴 시도의 시작입니다” 라고 정씨는 월요일에 그가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있었던 전화 인터뷰에서 짧게 밝혔다. “이것은 정치적 보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이 얼마나 전근대적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의 기소와 유죄 판결은, 의혹 제기가 범법 행위이고 이를 증명할 책임이 의혹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종종 부과되는 한국의 발언의 자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 이대통령의 치하에서 한국의 권력은 정치적 이견을 탄압할 목적으로 명예 훼손 소송을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남용하는 고소를 해왔다.



지난 5월,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UN 특별 보고관 Frank La Rue는 한국의 선거 기간 동안 “표현의 자유가 금지된 곳에서 무엇이 허락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다.



“많은 명예 훼손 범죄는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를 비판하는 의견을 가진 개인을 곤경에 빠트리려는 의도로 기소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개개인은 체포에 대한 일상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재판 전에 구금되며, 비싼 재판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무거운 벌금형에 처하고, 수감되며, 호적에 빨간 줄이 가고, 사회로부터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