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래 관련 판결문이 구구절절 맞는 말 같은데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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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우선 가장 큰 쟁점인 공지 후 60일 후 폐지에 대해서 보자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공지가 효력이 발생하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애가 태어나지도 않아도 부부간의 노력(?)만으로도 출생신고가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이고..<br />
거꾸로 9월 30일에 폐지를 하지 않았으니까, 9월 30일에 폐지되는지 알고 번이나 3G 전환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친거죠.<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