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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아 26일 수감되는 것과 관련, 세계적인 경제주간지 서울특파원이 "최악의 자책골"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이코노미스트> 서울특파원인 다니엘 튜더는 25일자 <중앙선데이>(<중앙일보>의 일요판)에 기고한 '정봉주의 처벌을 보는 눈'이라는 글에서 "정봉주 전 의원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은 (MB정부의) 최악의 자책골"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한국법률 체제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그보다 더 좋은 비판소재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나쁜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판명된 순수한 명예훼손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하지만 다른 민주국가에서 하듯 벌금형을 매기고 공개적 비판을 받게 하는 것으로도 족하지 않을까"라고 '명예훼손에 따른 형사처벌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이는 김용원 변호사가 지난 2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한다는 국가에서 공직자나 공직후보자에게 의혹을 제기했다고 실형을 선고해 감옥에 보내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다니엘 튜더는 "한국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때문에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나에겐 놀라운 일이었다"며 "어느 부처 장관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그런 질문을 하는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표정으로 '명예훼손'이라고 즉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하지만 비판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을 감내하는 능력은 좋은 정부를 가리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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