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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의원 판결문(기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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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해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의혹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수 백 억원대의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것으로서 후보자의 인격권은 물론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중대한 것인 반면,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는 그 전에 이루어지거나 제시된 해명이나
반대증거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근거가 박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제시한 일부 소명자료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기도 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제시하는 소명자료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왜곡하면서 상대방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음이 틀림없다는 허위의 사실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공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혹 제기 방법도 주가조작 및 횡령의 범죄혐의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에 대한 근거로서 피고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하면, 반대증거 또는 해명의 신빙성이나 증거가치에 대한
합리적인 재반박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함으로써 선거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해명이나 반대증거를 외면한 채 종전에 제시하지 않았던
또 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이를 종전의 소명자료에 덧붙여 제시하면서
동일한 결론의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기만 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은 내용과 방법의 의혹제기는 공직담당적격의
검증이라는 명목으로 근거 없는 의혹만을 증폭시키는 것이어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크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사건 후보자 본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고,
고발인인 한나라당도 피고인에 대한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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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한나라당 이원범 전 의원 판결문관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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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노 후보 장인이 인민위원장
빨치산 출신인데, 애국지사 11명을 죽이고 형무소에서
공산당 만세를 부르다 죽었다. … 공산당 김정일이가 총애하는
노무현이가 정권 잡으면 나는 절대 못 산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7일 이원범 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2년 12월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와 같은 발언으로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및 그 배우자를 비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전 의원)의 발언이
시기・경위・내용・대상 등을 종합할 때 후보자 비방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그 발언이 후보자비방 행위라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 의원)의 발언이
노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 선거에 즈음해 후보 가족의
좌익 활동 전력에 관해 언급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적절하게 선거권을
행사토록 자료를 제공하려는 공공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노 대통령 후보의 장인인 권오석씨가 노동당 창원군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반동분자에 대한 조사 및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활동(소위 경남 창원군 진전면 치안대 활동사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살인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하다가
사망한 사실이 대검찰청이 1973년 12월 20일 발간한 좌익사건실록
제 10권에 기재돼 있다"며 "2002년 4월 10일 개최된 제229회 임시국회에서
법무부장관의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그 무렵 국내 주요 일간신문에 동일한 내용이
보도되고 나아가 한 월간지에서는 위 학살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당시 피살자가 11명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게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은 이런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키로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2002년 12월 10일 오후 3~5시경에 대전 중구
대흥동 모예식장에서 한나라당 당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후보 장인은 빨치산 출신" 등의 비방 연설을 했다.
이 전 의원은 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대전시 선거대책자문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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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게 보면 사법부 내의 역사이고
크게 보면 우리 나라 역사의 한 장면인데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봅니다..
영원히 남을 역사 앞에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기않는 사람들의
속내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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