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눈물을 닦고....



이번 사건은 병이 들대로 든 말기암 환자같은 한국사회안에서 보면 새롭지도, 그렇다고 더 엽기적이지도 않은...

때만 되면 연례행사로 불쑥 불쑥 우리 일상에 끼어들고 그리고 눈물 몇 방울 묻히게 하고는...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그저 그런 사건으로 멀어져 갑니다.



"아무리, 공분을 사는 일이 벌어진다해도,.. 일단 내 아이는 무사하니까..."

"나, 개인의 노력으로 바뀔 사회가 아닐진데... 눈을 질끈 감아보자...."

"이런건... 학교가 책임을 지지 못해서,.. 더 가르치고 더 잘 이끌지 못해서.."

"책임질 놈이 책임을 지지 않으니...에구..답답해서..."



이런 저런 말들을 내뱉으며 한 해를 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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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무한 반복으로 외치는 우리들의 무책임한 방임은



'사회의 이런 무지막지한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적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합법적

처벌 제도를 만들지 않고 유토피아 이상세계에서나 존재하는 - 사회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 " 하는



이른바



" 고민만 무한 반복해야 한다는 언론과 입법,사법,행정기관의 마약에 중독된 원론적 책임회피'만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괴물로 바뀌고 또 더 많은 괴물을 만들고 두터운 몬스터의 왕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면서 정작, 이 몬스터의 성벽을 깨부숴줄 그 '합법적 처벌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만드는 것은 철저히 외면합니다.



----- 도저히 인륜과 도덕을 바탕으로 상상할 수 없는..그러나 이것만이 유일한 결정적 해결 방법이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래에 몇 자 적어봅니다. ------------------

(어젯밤 꿈속에서 상상속에 그려본 영화의 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현실화 된다면 혹시나 학원가에 평화가 오지 않을까 하는......ㅠ.ㅠ...)



시급한 과제.



1. 입법기관: 국회의원의 미성년 자제를 모조리 골라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역시 미성년자 조직폭력단체를 동원해 지금껏 수십년간 당한 피해아동들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조목 조목 항목별고 그대로 재현할 것.... (도무지 처벌을 하고 싶어도 미성년자에 관한 한 처벌할 법규규정조차 없는, 아울러 그 법조차 십수년전부터 만들 의지조차 같지 않는 전대미문의 식물국회를 깨울 방법은 이것 밖에는 없는지라....)



2. 사법기관: 사법부 수장들의 미성년자 자제를 모조리 골라 위와 동일한 항목으로 조치를 취할 것.



3. 행정기관: 지금껏 가해자들의 인권을 위한 노력만큼 피해자들의 피눈물의 댓가를 현실적 가치로 판단하여 반드시 보상토록 국민투표를 통한 규정을 만들 것.



4. 현실적으로 모든 무한 책임을 '학교에만 전가하는 - 실제로 지금의 무한 사교육신뢰의 시장에서 학교가 아이들의 도덕적 양육과 인성교육을 무한 책임을 지고 다 떠 맡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 보여집니다. - 시스템에서 모든 책임을 입,사,행정부와 교육기관 모두가 동일 비율로 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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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니, 제가 이런 글을 다 쓰게 되는군요.....



p.s. 제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이름난 불량학생이 십수명 됩니다.

연필을 깍는 컷터 칼을 손에 들고 다니며 아이들 얼굴을 긋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일삼는 아이도 있습니다.(부모는 모두 자영업자로 한달에 한 두번 집에 온다고 하더군요.) 이런 아이도 퇴학을 시키거나 강제로 전학을 보낼 방법이 대한민국 교육법에는 없답니다.(초등학교, 중등학교는 의무교육법에 의거 이런 강제규정을 행사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가해학생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고,..

피해학생은 이미 받은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더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이런 전대미문의 '몬스터 왕국'을 언제쯤 떠날 수 있을지...



지금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늦기는 했어도 당장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냉엄하고 위압적인 사법적 보장장치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교양있는 얼굴을 하고 떠들어대는 언론인,교육학자,법리학자들의 무한 반복의 '고민'을 빙자한 변명이 아닙니다. 장구한 시간을 요하는 이른바 입바른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입시제도의 개선이니, 인성위주 교육이니..하는 이른바 당장 피해를 받고 고통받는 학생들이 비일비재한 현실 속에서 응급환자에게 영양제먹고 장기간 요양하라는 귀에만 아름다운 사탕발림 처방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