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정부가 준법지원인 적용 범위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로 정했다. 상장회사 4개 가운데 1개는 당장 4개월 후부터 준법지원인을 둬야 해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시행령 안을 대통령 업무 보고일인 오는 28일 입법예고 한다. 시행령 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4월15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두도록 했다.



2.경찰청은 내년에 처음으로 배출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을 일선 경찰서의 경감(파출소장급 간부)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곳 일부 회원은 노전대통령 재임중 만든 로스쿨이라서 무조건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출신 성분이 좋은 자제들이 다니는 곳이라 국가가 챙겨주려고 하네요

출신 성분이 곧 인생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