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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사이트에서 다소 논란이 된 주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번 대법의 유죄확정은 정봉주외 진보진영의 충분한 신중함을 더더욱

요구하는 현실일수있다는것이더군요.



다시말해 대법이 확정한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에서..사법판결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판결은 정봉주가 밝히던 당시의 이명박과 BBK의 관계를 주장하던 내용에 관한것

이 아닌 다른 부분의 주장에 관한것이다.라는식의 논리인데요.



얼핏 합리적 의견으로 보이지만..같은 사안의 최현미의원의 무죄판결을 대조시켜볼때

정봉주건은 정치적 재판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수밖에 없는 점에서..

위의 의견은 정치재판의 합리화에 기여할뿐이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링크 가보시면 아실수 있겠지만 논의된 문제를 인용해 봅니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 만한 자료를 BBK 대표 김경준

(수감 중)의 변호사가 확인하고 사임했다고 공표한 점



▷이 후보가 김경준과 결별한 후에도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와 개인거래를

계속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처럼 발언한 점



▷검찰이 2007년 12월 수사 결과 발표 때 이 후보에게 불리한 김경준의 자필 메모를

고의적으로 비공개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점 등



다시 말해 재판부는 봉도사가 제기한 위 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 자료가 부족

해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 부분에 손을 들어 준 것이지 이명박의 bbk 소유

발언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은 충분히 공격당할만했다..라는것인데요.



백번 양보해 저말대로라고 쳐도..





저중 적어도 두번째는 김경준과 결별했다던 4월이후에도 여전히 BBK와 이명박이 관계

있음을 암시하는 증거들이 발견되는점을 보더라도..



충분히 의혹을 제기해볼만한 부분이 아닙니까.대표이사라는 직함은 당연히 그 기업이

저지르는 일들에 책임을 져야하는 입장인것이죠.



세번째 부분또한 김경준의 VBI자필 메모인데..그 지분관계를 아마도 일부러 설명안하

는걸로 보이는것도 사실입니다.



그 지분이 이명박의 LK e뱅크에 있다고 하는 매우 중대한 메모인데 말입니다.

또한 BBK관련거미줄같은 연쇄현상들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이건 마치 C 라는 글자를 보고 ㄷ 이라고 말했으니 허위다..라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입

니다.



같은건으로 최현미의원은 무죄판결을 받았고 정봉주 전 의원은 실형을 받았으며 그렇

게 간단한 확정판결을 3년여만에 내렸죠..



나는 꼼수다 방송이 정점에 달하고 있는 이때 적절한 타이밍의 판결을 내리는 저 적절

함과 꼼꼼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충분히 짐작할수 있는 일이라 보고있습니다.



제 느낌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진중권이 갑자기 시민속에서 늘어난 기분이 들더군요.



정치법관들의 궤변으로 모자라서 그들의 논리를 오히려 확인하고 그 논리대로의 결론

에 동의하는 이른바 '진보'적 사람들이라니...



와싸다 회원님들 생각은 어떨까 궁금하여 링크와 논점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