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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법원 판결의 궁금증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22 15:03:09
추천수 4
조회수   767

제목

오늘 대법원 판결의 궁금증

글쓴이

박태희 [가입일자 : 2001-08-05]
내용
이번 판결이 9인 전원합의체는 아닌 것 같구요. 3인이상 "부"단위 인가요?

개인이 판결내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상훈 대법관 혼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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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1-12-22 15:27:06
답글

4인입니다. 이번 정도사 판결은 이상훈 대법관이 주심이고요.

박태희 2011-12-22 15:29:25
답글

그렇군요. 4인 이름 다 돌려야겠어요.... 쪽팔리게....

이태봉 2011-12-22 15:32:15
답글

<br />
L 이상훈 대법관은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적극 추천(사고초려)한 인물이며 사실 민주당에서도 동조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정봉주측에서도 아주 아주 쬐끔의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br />
재미있는 것은 동생이 개념충만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였는데... (아마도 형 때문에) 사임했다고 합니다. <br />
동생이 사임하고 나서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태봉 2011-12-22 15:37:38
답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igitalan&logNo=10127357994

박태희 2011-12-22 15:50:25
답글

보은판결이라고 해야하나요? 판사들 대법관 시켜준다면 영혼도 팔 분들 많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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