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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정봉주의 유죄확정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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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2 13:4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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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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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정봉주의 유죄확정 그러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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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가입일자 : 200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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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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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정봉주 판결이 갑작스럽게 잡힌 것을 보고 그 결과는 유죄 확정일 것이라는 말을 한적이 있는데, 틀리기 바랐지만 예상을 벗어나기 않는군요. 이번 판결을 하였던 판사가 이상훈이라고 이 사람은 지난번에 pd 수첩에 무죄 판결을 한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악역을 자처한 것인지 정봉주에게는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Pd 수첩의 경우에는 무죄가 되었는데 정봉주가 유죄가 된 것은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인 아닌가? 대법원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는 눈초릴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확대하여서 이명박이 BBK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결 내린 것이 아닌가? 등 많은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컷신문의 판결의 내용을 보면 “ 이명박이 BBK 주가 조작에 관련되어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형을 확정한 것입니다. 최근에 나꼼수의 호외 편에서 BBK에 관한 내용을 내보내었는데 여기에서도 주로 한 이야기는 광운대 동영상과 LKe의 명함을 들어서 BBK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 소유주라는 정황이 있으니 당연히 BBK의 주가 조작을 하였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지요. 하지만 실 소유주 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면 편취할 이득이 상당한 것은 당연하지만 이명박이 직접적으로 주가 조작을 하였는지 여부는 입증이 된 것이 없습니다. 나꼼수의 호외 편에서 다루어야 하였던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의 부분에서는 김경준도 이명박이 관련이 없다는 진술을 한바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압에 의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합니다.
정황만 존재하는 주장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나꼼수의 열풍 때문에 사법부가 정봉주에게 무죄를 주는 것은 더 나뿐 것 입니다. 즉 정봉주가 사면 복권이 되려면 추가적으로 이명박이 주가조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리하기 위하여 더 많은 조사가 필요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른 것은 정봉주가 주가조작 부분은 자신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한 것이라고 피하면서 재판부의 감형을 유도하는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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