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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통께서 엿 바꿔 드신 탓에...



그네공주는 그저 수첩만 들여다 볼 뿐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오는 12월14일 1000회를 맞는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이다. 이 밖에도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등의 배상 요구는 한·일협정 이후 전적으로 봉쇄됐다.



한·일협정의 부속 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 문제였다. 5억 달러의 '보상'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길을 원천 봉쇄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한·일협정으로 인해 정부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치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