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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대강 관리용 세금신설도 검토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13 15:17:22
추천수 0
조회수   518

제목

정부, 4대강 관리용 세금신설도 검토했다

글쓴이

안형렬 [가입일자 : 2006-01-05]
내용
Related Link: http://www.nocutnews.co.kr/Show.asp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 비용으로 매년 6000억원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정부가 2012년 4대강 관리비용 예산은 1,997억. 3배 이상 많은 액수이다



세부 비용을 보면, 국가하천 기존 시설물을 포함해 4대강 시설물인

다기능 보, 홍수 조절지, 강변저류지, 생태하천, 자전거 도로, 슈퍼제방 등에

대한 일상 보수·점검비가 매년 2,532원이 필요하고, 예초비(풀깍는 비용)가

438억원, 강바닥을 파내는 하도준설비가 매년 6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기존시설물 보수·보강 비용 등으로

2,075억을 책정했고, 4대강 시설물 안전진단에 235억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4대강 유지관리예산에는 이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낙동강지역의 8개보에서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시설물 안전진단비용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용역을 통해 목적세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자체가 징수해 예산으로 썼던

하천수 사용료를 국가가 직접 걷는 방안도 검토했다.



정부는 하지만 거센 조세 저항과 지자체 재정 악화 등을 우려해 이런 방안은

실행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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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완전 개판으로 만들고 쥐새퀴 하나때문에

아주 국민들 씨를 말려서 죽일 작정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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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2011-12-13 15:33:44
답글

쥐새끼의 사촌에 팔촌에 사돈까지 listup, 선후배 친구들을 listup한다음 그놈들의 재산을 차압한 뒤 그돈으로 사대강 윤용하는 것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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