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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숨겨진 빚’ 283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채 발행잔액이 5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2008년 말 31조원에서 3년 만에 26조원이 늘었다.
주택금융공사(36조원)와 정책금융공사(32조원), 한국전력공사(25조원),
예금보험공사(24조원), 한국도로공사(19조원),한국수자원공사(10조원) 등 순이었다.
수자원공사의 채권 잔액은 2008년 말 500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00배로 늘었다. 수자원공사는 4대 강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수조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정부의 국채 발행 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국채로 부족할 경우 공기업이 대신 자금을 조달해 국책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사채 발행이 급증한 것이다. 동양증권 강성부 팀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경기부양에 정부 대신 공기업이 나서면서
채권 발행이 늘었다”며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아져 장학재단 등 이전에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던 공기업까지 채권을 찍게 된 것도 한몫했다”
고 말했다. 한번 늘어난 부채는 다시 줄어들기 어렵다.
내년 대선 등 정치 일정과 맞물려 복지 지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강 팀장은 “공사채는 결국 중앙정부가 안고 가야 할 빚”이라며 “
공사채를 더해도 아직은 정부 부채 총량이 많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게 문제” 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같은 속도로 5년 이상 계속 늘어난다면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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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500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3년 만에
무려 200배로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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