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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 저작물당 1000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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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5 21:0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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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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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저작물당 1000 만원 ?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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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용 [가입일자 : 200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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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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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Link: http://cafe.naver.com/anaemo/75275
FTA 로 인해
네이버나 다움에서,,
고소자가 실제 손해가 없어도,,
저작물당 1000 만원, 영리목적일 때 5000 만원 배상해야 한다느 것 같은 데
블러그나 카폐에서, 외국 그림, 음악, 인용및 스크랩등~~ 사용하는 데
블러그를 폐쇄해야 할까요 ?
3 년 후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닷없이,,
미국 제임스가... 그림도용으로,, 고소해 온다면~~
좀 불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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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에서,, 저작물 일시저장도......... 복제 간주~~<br />
<br />
<--- 그런데 이런 조항이,, 미국인에게는,,,, 상관없고,,, 한국인에게만 해당된다고~~ 황당 ????<br />
아마 인터넷 활동도,,, 상당히 위축될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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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그림을,, 한 50 장 이상 사용하는 데,, <br />
10 건만 걸려도,,,,,,,,, 1 억 입니다.. <br />
<br />
나름 심각합니다... 브러그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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