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말에 의하면 12시간 이내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지지글을 달았답니다.<br />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게시판에 자주 들어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한달 이내에 100명 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불과 한나절만에 100명 넘게 지지했다는 거지요....<br />
판사나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br />
<br />
판사는 정체불명의 해외 중재법원에 재판권을 넘겨주고..<br />
<br />
변호사는 국내 변호시장이 외국계 대형 로펌과 일부 국내 대형로펌을 제외한 ..<br />
<br />
나머지 기타 등등 으로 재편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br />
<br />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이지..누가 너 먹어라~ 하고 챙겨주지 않습니다..<br />
<br />
박훈재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br />
재훈님 의견도 일부분은 맞을듯합니다..<br />
하지만 지금은 그부분을 얘기하는거보다 <br />
어떤분쟁이 생기면 그때 법률적용과 해석을 내리는 법원의 판사들의 논쟁에 대해<br />
관심을 갖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br />
업무특성상 일선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에서 오죽하면 이런 불만을 터트리는지<br />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듯 싶습니다..나라의 주권 사법권 정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