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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가 나서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1-12-02 08:10:39
추천수 0
조회수   1,039

제목

FTA 현직 부장판사 사법부가 나서야~~

글쓴이

이기철 [가입일자 : 2006-03-22]
내용
Related Link: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112/h2011120121125821950.htm

사법부가 나서주길 바랍니다.



사법부에는 아직 양심과 양식이 남아있다는걸 보여줬으면,,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병국 2011-12-02 08:51:44
답글

원래 사법부는 정의로운 곳 아닌가요?<br />
사법부야 말로 정의와 양심으로 똘똘 뭉쳐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 믿어요

장정훈 2011-12-02 09:24:11
답글

오늘아침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나온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말에 의하면 12시간 이내에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지지글을 달았답니다.<br />
판사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게시판에 자주 들어올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한달 이내에 100명 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불과 한나절만에 100명 넘게 지지했다는 거지요....<br />

백경훈 2011-12-02 09:57:09
답글

맹박이와 그 일당들이 미쿡과 부정거래? 한짓을 거짓없이 판결하고 콩밥을 빨리 맥여주면 댑니다. <br />
그리고 FTA무효임을 판사들도 ...

김진수 2011-12-02 11:13:43
답글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120명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고고싱 하는건가요?

박훈재 2011-12-02 12:19:10
답글

판사나 변호사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입니다..<br />
<br />
판사는 정체불명의 해외 중재법원에 재판권을 넘겨주고..<br />
<br />
변호사는 국내 변호시장이 외국계 대형 로펌과 일부 국내 대형로펌을 제외한 ..<br />
<br />
나머지 기타 등등 으로 재편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br />
<br />
자기 밥그릇 자기가 챙겨이지..누가 너 먹어라~ 하고 챙겨주지 않습니다..<br />
<br />

임기환 2011-12-02 13:19:54
답글

박훈재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br />
재훈님 의견도 일부분은 맞을듯합니다..<br />
하지만 지금은 그부분을 얘기하는거보다 <br />
어떤분쟁이 생기면 그때 법률적용과 해석을 내리는 법원의 판사들의 논쟁에 대해<br />
관심을 갖는게 맞을듯 싶습니다.. <br />
업무특성상 일선에 나서지 않는 사법부에서 오죽하면 이런 불만을 터트리는지<br />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 듯 싶습니다..나라의 주권 사법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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