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br />
FTA 이대로 간다.--- 미국에서 엄청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한국에서 FTA 안한다고 무효화시킨다. (안되면 국호를 바꾸어서라도 나라가 바뀌었으니, 새로다시하던가 말던가 맘대로 하라고 딱 잡아뗀다.)----- 미국이 계산때려보니, 제재하는 것보다 그냥 다시하는게 낫다고 판단....새로 판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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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과연 뭘까? 생각해봤습니다만<br />
경제에
우리가 이시점에서 FTA를 안한다고 해도 미국에서 딱히 무역보복 같은거 할 수 없을꺼 같아요...<br />
ISD조항이란게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거라면서요...그럼 미국의 미국내의 투자자들도 한국산 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텐데...그 투자자들이 미국정부를 상대로<br />
고소해주겠죠....